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4,633 13
2025.01.10 12:43
4,633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마비💙] 예민하고 가려워 고통받는 피부! 긁건성엔 극강로션🚨 더마비 세라엠디 리페어 로션 체험 이벤트 455 01.23 24,8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34,6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81,4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91,8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23,7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16,72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84,78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2 20.05.17 5,484,7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15,09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79,2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1239 기사/뉴스 "부모님 탈락, 경찰이 대신해달라"…33만원 놓고 간 초등생 '훈훈' 28 18:18 2,516
331238 기사/뉴스 최단기 퇴물된 공수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 [이동재의 캐비닛] 14 18:15 1,689
331237 기사/뉴스 송민호가 그린, '기린' 그림 논란…사기+점유물이탈횡령 소송戰 14 18:06 3,189
331236 기사/뉴스 [단독] "치마에 가발까지"⋯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잠입한 여장남자 검거 102 18:04 5,562
331235 기사/뉴스 강백호 100억 보인다! 예비 FA 프리미엄 누릴까? 3 18:02 327
331234 기사/뉴스 헌법재판소 내부서 자성 목소리..."재판관 이중잣대 안 돼" 145 17:59 12,164
331233 기사/뉴스 푸틴, 트럼프에 무릎 꿇었나…“그가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 전쟁 없었을 것” [핫이슈] 17:58 307
331232 기사/뉴스 미 교민들, 영 김 하원의원에 "왜 한국 내정 간섭하나" 110 17:54 8,554
331231 기사/뉴스 [LoL] 디플러스 기아, 한화생명 꺾고 LCK 컵 4연승 질주 1 17:52 540
331230 기사/뉴스 무디스, 삼성전자 전망 ‘부정적’ 하향…신용등급 Aa2 유지 8 17:51 665
331229 기사/뉴스 설연휴 첫날 오후 고속도로 곳곳 정체…서울→부산 5시간10분 3 17:38 528
331228 기사/뉴스 '부실복무 혐의' 송민호, 이제는 '먹튀 논란'...이미 팔린 그림에 "여가수 줄거야!" 변론 18 17:34 2,856
331227 기사/뉴스 “난 ‘노사모’ 출신” 전한길 “비상계엄 아닌 평화적 계몽령…尹 탄핵 반대 49 17:34 1,913
331226 기사/뉴스 "노래하고 30만원 '기쁨조'냐" 尹'생파'에 경찰이? "경호처가‥" 8 17:32 902
331225 기사/뉴스 "반성해야” VS “가르치려 든다”…민주 ‘지지율 하락’에 고개드는 비명계 30 17:31 1,542
331224 기사/뉴스 '조혜원♥" 이장우, 올해 결혼 선언→돌연 침묵 "울어도 되냐" [스타이슈] 10 17:27 4,861
331223 기사/뉴스 제주항공 참사 첫 조사결과…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깃털·혈흔 15 17:21 2,875
331222 기사/뉴스 '엔진서 불꽃'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치앙마이서 이륙하려다 운행 중단 10 17:13 2,957
331221 기사/뉴스 '나의 완벽한 비서’ 이준혁, 전국 연애세포를 깨웠다 38 17:09 2,441
331220 기사/뉴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흔적 발견” 17:08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