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3,555 13
2025.01.10 12:43
3,555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화제의 '환승연애' 시리즈가 스핀오프로 돌아왔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 또 다른 시작> 출연진 예측 이벤트 205 01.09 89,6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2,3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55,5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26,7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97,06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24,6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76,6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75,8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34,4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73,7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9091 기사/뉴스 한가인, 옆태→두상까지 완벽…'42세' 안 믿기는 방부제 미모 3 21:37 932
329090 기사/뉴스 화장실서 낳은 아기 살해…남친과 영화관 간 친모 20년 구형 5 21:36 650
329089 기사/뉴스 북미 스타벅스 매장, 화장실 개방 중단‥"주문 손님만 허용" 21:20 317
329088 기사/뉴스 국힘 30여명, 내일 관저 앞 재집결…"윤석열 체포 저지" 72 21:16 1,397
329087 기사/뉴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에 당선무효형 구형 38 21:14 2,320
329086 기사/뉴스 "대원들 안 따를 것 반대하자" "수당 더"... 황당했던 내란 모의 6 21:13 963
329085 기사/뉴스 [MBC 단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외부 등'도 다 꺼졌다‥'비상 전력'서 제외된 블랙박스 22 21:10 2,134
329084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8 21:05 1,275
329083 기사/뉴스 [MBC 단독] 촛불집회 후원했더니‥계좌 정보 압수수색 논란 6 21:02 803
329082 기사/뉴스 청렴도 전국 최하위 부산시 서구의회..예견된 결과? 7 20:59 685
329081 기사/뉴스 [단독]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낫다"…이자도 못 갚는 채무자 역대 '최대' 10 20:56 1,284
329080 기사/뉴스 '내란 혐의' 김용현, 이달부터 월 53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 54 20:54 1,618
329079 기사/뉴스 '금일' '심심한'이 뭐지?…학년 올라갈수록 더 많았다 8 20:53 669
329078 기사/뉴스 얼어붙은 저수지 깨지며 중학생 1명 사망‥"마지막까지 친구 구하다가‥" 2 20:51 1,379
329077 기사/뉴스 이준혁한테 왜 이래…'소방관'→'나완비', 찬물 끼얹은 연출자 이슈 20:50 1,441
329076 기사/뉴스 유승민, 대이변 연출하고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저지(종합) 7 20:41 1,579
329075 기사/뉴스 [MBC 충북 단독] 촛불집회 후원했더니...계좌 정보 압수수색 논란 31 20:40 1,924
329074 기사/뉴스 [MBC 연속 기획] 다시헌법 ④ 비상계엄도, 체포 거부도, 모두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20:35 496
329073 기사/뉴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 “법 지키는 사람과 협조하지 않는 사람 차이 있어야” 38 20:34 2,436
329072 기사/뉴스 포고령에 없는데‥언론사 단전·단수 윤 대통령 지시? 3 20:31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