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2,678 13
2025.01.10 12:43
2,678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 이벤트🎬]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온라인 팬 스크리닝 초대 이벤트 120 12:18 6,6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4,2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75,9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66,6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28,5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88,0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9,76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44,1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94,2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23,8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8495 기사/뉴스 '코리안 특급' 박찬호, LA 산불로 가족과 호텔 대피…자택 전소 18:30 163
328494 기사/뉴스 [단독]안상태 "거짓 층간소음 작성자=신혼부부, 애기도 있으면서"..씁쓸(인터뷰①) 1 18:27 548
328493 기사/뉴스 [속보] 백골단 "명칭 변경 검토, 출범 이유는 민주당 때문…활동은 계속한다" 56 18:25 1,527
328492 기사/뉴스 경찰, 관저 경비단에 "적법 근무하라"…경호처 지휘권에 선그어 4 18:23 610
328491 기사/뉴스 두산베어스, ‘30년 파트너’ 휠라코리아 떠나 아디다스 손잡는다 1 18:22 278
328490 기사/뉴스 국민의힘 "김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당 차원에서 사과" 148 18:12 4,314
328489 기사/뉴스 민희진vs하이브家 소송전 1R, "뉴진스 표절증거 1000장"vs"아일릿·르세라핌 좌표찍기"[종합] 12 18:09 598
328488 기사/뉴스 '원빈❤️' 이나영 실물 어떻길래 "환상적, 현존하는 女연예인 원톱"(컬투쇼) 1 18:09 1,503
328487 기사/뉴스 [단독] 문화재 훼손 논란 '남주의 첫날밤'...KBS, 병산서원 촬영분 폐기 검토 39 18:08 2,369
328486 기사/뉴스 [속보]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1 18:06 1,336
328485 기사/뉴스 기자가 말하는 무안공항에서 겪은 기자의 행태 ‘아직 부족하지만, 분명 나아진 점이 있다'.TXT 9 18:00 1,162
328484 기사/뉴스 서울시 한강유람선 운항중지, ‘눈속임’이었다 28 17:51 3,336
328483 기사/뉴스 백골단에 아들 잃은 아버지 "윤석열 체포 때 백골단 막겠다" 223 17:47 15,990
328482 기사/뉴스 ‘이재명 친중 비밀회동’ 국민의힘 음모론에···외신기자들도 화났다 52 17:42 2,391
328481 기사/뉴스 "뉴진스 표절 시비=태권도로 이해할 것" 민희진, 1000장 증거 제출..빌리프랩·쏘스뮤직과 '손배소 맞다이' 첫 공판[종합] 17 17:36 1,182
328480 기사/뉴스 체포영장 집행 ‘힘 빼기’ 나선 최상목 “여야가 특검법 마련해 달라” 168 17:30 5,918
328479 기사/뉴스 [오마이포토] 강경대 열사 영정 앞세운 아버지 "백골단 부활이 웬말이냐" 8 17:29 1,164
328478 기사/뉴스 ‘푸른색→붉은색 좌석 교체’ 끝까지 막무가내식···김두겸 울산시장님, 19경기 ‘35만 3천615명’ 찾은 문수구장은 매번 뜨거웠습니다 37 17:22 1,662
328477 기사/뉴스 정경심 "남편 영치금으로 조국다방 엽니다" 17 17:20 4,087
328476 기사/뉴스 여에스더 “父, 故김대중 돕다 정보부 끌려가…국외 추방도” 41 17:18 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