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5,987 13
2025.01.10 12:43
5,987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더스코스메틱x더쿠💟] 치열한 PDRN 시장에 리더스의 등장이라…⭐PDRN 앰플&패드 100명 체험 이벤트 650 03.28 45,2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04,90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11,3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98,64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29,1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41,0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92,35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187,41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11,2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16,8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2920 기사/뉴스 정승환·정세운→드래곤포니, '바니와 오빠들' OST 라인업 완성 08:34 4
342919 기사/뉴스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13 08:32 1,054
342918 기사/뉴스 김수현 카톡 분석 업체 '트루바움'="조주빈, 40대 인텔리"..공신력 '악수'[스타이슈] 13 08:29 1,358
342917 기사/뉴스 김수현 '카톡 분석' 자세히 보니 치명적 실수?.."2018년과 2025년 동일인 작성" 20 08:24 2,788
342916 기사/뉴스 엔하이픈 성훈, 산불 피해 돕기 3천만원 기부 8 08:24 204
342915 기사/뉴스 [단독] 쿠시♥비비안, 9년 열애 결실 '10월 결혼'…음악 프로듀서 부부 탄생 8 08:18 5,341
342914 기사/뉴스 두나무·빗썸 ‘강남’·무신사·크래프톤 ‘성수’… 알짜 땅 따먹기 08:18 490
342913 기사/뉴스 매년 10만명 외지인 찾는 성심당… 긴 대기줄 대안 없나 100 08:16 5,050
342912 기사/뉴스 美서 상장 첫 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상’ 나왔다…새로운 ‘밈 주식’ 탄생 [투자360] 1 08:12 1,399
342911 기사/뉴스 서울서 피부과 개원 vs 지방서 엔지니어 취직…공대 갈 이유 없는 韓이과생 5 08:12 1,008
342910 기사/뉴스 '같은 집인데 왜'…주택연금 月100만원이상 더 받는 비법 [일확연금 노후부자] 08:10 1,194
342909 기사/뉴스 신정환 "교도소서 사형수가 자꾸 사진 달라고…연쇄살인범 강호순이었다" 8 07:57 5,436
342908 기사/뉴스 김진 "헌재, 이미 8대0 합의… '尹 탄핵 선고 지연' 이유는?" 280 07:50 25,090
342907 기사/뉴스 장제원 “민주당 여성 의원들,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왜 침묵하나” 32 07:48 5,423
342906 기사/뉴스 [속보]美 "개인정보위 과징금 기준은 무역장벽"…韓 개인정보법 정조준 8 07:43 1,290
342905 기사/뉴스 병원에 불 질러도 '집유'‥방화범죄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4 07:39 704
342904 기사/뉴스 국힘 이수정 "장제원 명복을 빈다… 피해자 안전도 꼭 도모해달라" 44 07:39 6,366
342903 기사/뉴스 [속보] 트럼프 "北김정은과 관계 좋아…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 11 07:35 1,411
342902 기사/뉴스 전화도 안 받는 한덕수‥"윤석열 복귀 작전인가" 13 07:32 2,367
342901 기사/뉴스 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2025.04.01/뉴스투데이/MBC) 25 07:22 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