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5,999 13
2025.01.10 12:43
5,999 1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4968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더스코스메틱x더쿠💟] 치열한 PDRN 시장에 리더스의 등장이라…⭐PDRN 앰플&패드 100명 체험 이벤트 690 03.28 55,2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15,2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23,7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12,62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43,4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48,6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02,00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198,5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22,2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27,03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094 기사/뉴스 외교부는 면접까지 모두 진행해 선발됐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이유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2 01:56 4,383
343093 기사/뉴스 이창섭, 마닐라 단콘 성료... 4월5일 태국 방콕서 투어 피날레 1 01:07 1,047
343092 기사/뉴스 국내 30대 여성 두 명, '이곳'에 필러 맞고 사망… "혈관 막을 위험 커, 치명적" 17 01:01 2,763
343091 기사/뉴스 유명 프로야구 선수 아내, 뒤늦게 '학폭 가해자' 들통…결국 이혼 24 00:53 8,294
343090 기사/뉴스 위기의 애경그룹, 핵심 계열사 애경산업 판다 21 00:47 2,983
343089 기사/뉴스 "유명 아이돌 작곡가, 내 아내와 불륜…작업실에서도 관계" 93 00:07 45,869
343088 기사/뉴스 '위증교사' 이재명 항소심, 6월 3일 결심공판 54 04.01 4,216
343087 기사/뉴스 김은희 “1살 어린 김은숙과 친구? 나보다 돈 훨씬 많이 버니까” (질문들) 4 04.01 1,809
343086 기사/뉴스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448명 검찰송치 23 04.01 2,552
343085 기사/뉴스 “담배 한 대만”…성범죄 혐의 20대男, 경찰서 건물서 추락사 4 04.01 1,599
343084 기사/뉴스 전국 의대생 수업 복귀율 97% 13 04.01 3,405
343083 기사/뉴스 "사인 안 돼, 핀넘버 준비하세요"…오늘부터 카드결제 바꾸는 일본 27 04.01 4,478
343082 기사/뉴스 파면 시 '불소추특권' 사라진다…'명태균 의혹' 등 모든 수사 가능 14 04.01 1,468
343081 기사/뉴스 미 민주당 부커 의원, 트럼프 성토 연설 13시간 넘게 진행 중 18 04.01 2,104
343080 기사/뉴스 김은희 "'시그널' 시즌2, 지금 7~8부 쓰고 있다… 주인공 셋 모두 나와" ('질문들') 6 04.01 1,965
343079 기사/뉴스 김민전 “우리 대통령 돌려주세요”…국힘, 윤 탄핵 선고 앞두고 막판 기각 호소 37 04.01 2,398
343078 기사/뉴스 대전오월드 쇼핑센터서 실외기 작업 50대 근로자 추락 사망 13 04.01 2,345
343077 기사/뉴스 김은희 작가 "'시그널2' 8부 쓰는 중"..김은숙 작가 "멜로 내가 써줄게" (질문들) [순간포착] 13 04.01 3,548
343076 기사/뉴스 대통령실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린다" 16 04.01 1,484
343075 기사/뉴스 광주·전남교육청, '탄핵 심판 선고 생방송' 학교에 시청 권고 37 04.01 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