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재정은 이미 잘 정리된 통계자료가 있고(https://naksung.re.kr/statistics)

1917년과 191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1919년만 일본정부의 보충금 내역이 없구요.

 

 

다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조선에 얼마나 투자했는가 혹은 비중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해방 이후의 고도성장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유의미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조선총독부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번도 GDP 대비 20%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에도 평균적으로 20%를 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약 30%정도 됩니다.

 

일본정부로부터의 지원도 갈수록 비중이 감소해서 1930년대말에는 전체세입에서 3%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감소했지요.

즉 자금 보충이 생각보다 아주 미미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적자재정은 사실이나 그 실질이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사실 1918년에 이르면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되어 조선의 재정자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는데 이는 일본이 대만식민지를 통해서 얻은 경험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사탕수수를 가지고 재정수입을 상당히 올려서 균형수지를 맞췄거든요.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러한 균형재정이 실패할 것으로 보이자 총독부는 본국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보조금(보충금)이 아니라 일본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매각을 통한 재정조달을 꾀합니다. 이른바 보전수입은 (공채+차입금+이월금)으로 구성되는 수입원인데 그 규모가 일본정부의 보충금에 비해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지요. 쉽게 공채는 일본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채권을 팔아서 차입을 해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 총독부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조선에서의 세입으로는 이자만 감당하면 되고 본국 정부에 손을 벌릴 필요가 없어지니 이러한 국채에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되었지요.

 

1919년을 기점으로 조선총독부는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는데 이후로도 이러한 채권발행은 계속해서 규모가 늘어나 정부채무가 GDP 대비 약 30%에 달하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다시 이정도까지 채무비중이 늘어난 것은 1999년은 되어서 였습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 채권은 대체로 일본에서 소화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민간자본이 조선총독부의 재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쨌든 일본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총독부 이외의 민간부문 즉 은행의 자본조달이나 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해서도 일본의 자본이 조선에 계속해서 유입되었지요.

 

그러나 그 이유는 일본보다 조선의 투자수익률 즉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상으로 자본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점잖게 자본이동, 종속이론식으로 말하면 착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일본의 자본이 조선에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대가로 일본은 이자를 받아갔습니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여는 전체 GDP에서 1%안팎에 지나지 않는 아주 미미한 규모였죠. 

 

 

https://m.fmkorea.com/best/790654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