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우 의장의 편파적·당리당략적 의회 행정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며 "지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국면에서 정족수 해석 권한이 없음에도 월권하더니, 이번에는 의결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업무 자체를 태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98조는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의 정부 이송 계획이 수립됐고 정부도 법안 이송을 요청했음에도, (우 의장은) 유독 '초중등교육법'만 이송하는 것을 무기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은 이미 현행법상 교과서 지위를 인정받아 정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이라며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 법안이므로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아예 처리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 국정 방해이며, 본인들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걸 실토하는 방증"이라며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선이 되면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만큼, 소속 정당의 당략이 아닌 국민의 기준으로 공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에게 촉구한다"며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편향적 행보를 멈추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이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가 2년 전부터 발표하고 준비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정부에 법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에게 초래되는 교육 현장의 막대한 논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국회 운영은 하나씩 기록되고 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을 통과시키고 이송을 거부하는 꼼수를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연금 개혁 추진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세대 간 형평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이제 국회에서도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연금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며 "연금 개혁은 정쟁과 상관없는 민생입법 과제다. 혼란한 정국이라는 이유로 연금 개혁이 늦춰지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현 기자(judyha@newsis.com)한은진 기자(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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