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간첩 누명"…'피고 대한민국' 납북어부에 고작 2500만원 배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3822?sid=102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손해배상 판결 요약
사건 개요
1970년대 강원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귀환한 납북 귀환 어부들이 이후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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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 김춘삼 대표 등 납북 귀환 어부 4명에게 각각 2,210만 원~2,710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
- 가족들에게는 100만 원~8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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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인정
- 귀환 후 불법 구금,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와 허위 진술 강요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인정.
- 이후 수십 년간 불법 사찰, 감시, '간첩' 낙인 등으로 명예훼손과 사회적 고립을 겪은 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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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제외
- 납북 자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 책임은 당시 국방력과 정치·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불법행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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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
- 법원은 기존 판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
납북귀환어부 김춘삼씨
- 1971년 8월30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 1972년 9월7일 귀환한 제2승해호의 선원.,
- 군사분계선을 고의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었지만 검찰은 김씨 등 탑승 귀환 어부들을 구금해 조사한 뒤 수산업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김 (`수사기관은 고문과 폭력 수사를 벌였고, 합동수사의 주체였던 검찰은 이를 방조, 묵인하며 범죄 사실이 조작되는 것에 일조`. 처벌을 받은 뒤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간첩으로 몰려 감시 당함)
- 01년 김춘삼씨가 살 집을 마련하니 보안과 경찰이 찾아와 ‘돈 어디서 났냐’ 물음.
- 23. 05.10. 진실화해위원회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식 권고
- 23.05.12. 재심. 무죄 판결 받아냄.
- 23.11. 김춘삼씨, 국가측에 5억5천만원의 국가배상 손해 소송제기
- 25.01. 김춘삼씨, 국가 배상 소송 부분 승소. 재판부 인정 배상액 2500만원 가량.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시 변호사들의 말.
이성엽 변호사 “한국 정부가 이들이 납북되는 과정에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돌아왔을 때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고문해 유죄 증거를 조작하고 징역형까지 선고하게 만들었다”며 “유죄 판결 후에도 정부는 김씨 등 피해자를 사찰하고, 연좌제 등으로 가족까지 평범한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최정규 변호사 “검찰이 납북귀환 어부들이 고문과 불법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고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진화위의 권고 이후에도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불법 구금조사를 ‘행정조사’로 부르는 등 2차가해까지 일어나고 있어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법원에 청구했다”
피해 유족의 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74231?sid=102
"50여년 전의 일이지만, 그 피해의 흔적은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납치된 뒤, 북한 당국의 인도대로 체제 선전용 시설들을 관람한 어부들은 고향에 돌아와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위반한 의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혹한 조사 뒤에도 A급, B급, C급으로 분류돼 가는 곳마다 경찰의 사찰을 받았습니다.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변변치 않은 것들이었고, 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막노동을 전전한 이영란 씨의 아버지는 딸들을 볼 때마다 '영어 단어를 외워라. 너희들은 공부해서 나처럼 살지마라'는 말만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영란/납북귀환어부 딸]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 하나하나 발자취를 찾아보니, 그때 당시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고문당하고 고통 당했던 그런 일들을 표현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그렇게 숨기고 살아오신 것 같고요.
'공부를 해라. 영어 한 단어라도 더 외워라'. 그때 당시에 저희 나이 때만 해도 공부를 못 가르쳐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을 계속 아버지가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