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내놓는 변명들은, 과거 군사반란 세력의 변명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출석도 않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으면서, 심지어 이젠 수사와 재판을 하려는 게 내란이라며 국민들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데요.
헌법을 유린한 자들의 반성 없는 적반하장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뒤늦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1994년.
반란 당시 3공수여단장으로 전두환의 지시를 따랐던 최세창 전 국방장관이 장태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을 고소했습니다.
영화 서울의봄에서 정우성 씨가 맡았던 역할이 장 사령관입니다.
최 전 장관은 "12·12는 정당했다"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킨 장 전 사령관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몰아갔습니다.
내란 수괴도 쿠데타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전두환 (1989년 국회 청문회)]
"사전에 준비된 병력출동 계획도 없는 쿠데타가 어디 있겠으며…"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난 같은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이런 국민들이 볼 때는 장난 같은 그런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시작부터 헌법 위반 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고,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해야 하는 부서, 즉 행정서명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적반하장식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단죄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나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취재: 정인학 김준형 / 영상편집: 유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