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3,834 1
2025.01.09 19:59
3,834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매콤꾸덕한 신라면툼바의 특별한 매력!🔥 농심 신라면툼바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708 04.02 60,3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83,6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25,0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56,6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46,6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89,5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8,1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0 20.05.17 6,253,22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62,67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77,6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8460 정보 스타벅스 4월 신상MD 미리보기 1 07:46 308
2678459 이슈 이 곳에 주차한다? 안한다? 5 07:46 140
2678458 이슈 의외로 신라 물건 중에서 인기 존나 많았던게 양탄자라고 하더라 3 07:44 765
2678457 이슈 할아버지가 산에서 주운 강아지의 대반전 3 07:42 991
2678456 기사/뉴스 홍준표 "개헌 시 헌재 폐지해야…대법원에 헌법재판부 신설" 17 07:41 746
2678455 기사/뉴스 김영록 지사, 대선·개헌 동시 투표 "내란 동조 세력이 좋아할 일" 13 07:40 412
2678454 기사/뉴스 총선 출구조사에 격노한 윤 "그럴 리 없어, 당장 방송 막아" 21 07:37 1,810
2678453 기사/뉴스 20대 한국인 유학생, 대만 번화가서 피습 11 07:35 1,687
2678452 기사/뉴스 트럼프 "관세전쟁은 경제혁명과정 굳세게 버텨라"독려 07:31 240
2678451 유머 공감대폭발하는 요즘 프차 미용실 특 4 07:23 2,953
2678450 이슈 최근 릴스에 유행하는 챗지피티 ai 이미지 만들기 4 07:19 1,933
2678449 유머 코트에 공이 떨어지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김연경 1 07:09 1,459
2678448 기사/뉴스 [단독]'日 국민배우' 타케나카 나오토, '모범택시3' 뜬다…韓드라마 15년만 출연 78 07:07 8,165
2678447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7 06:57 532
2678446 이슈 보아 "박나래보다 전현무가 아까워".. 무례 논란으로 번진 취중 라이브 51 06:39 5,534
2678445 기사/뉴스 [단독] 제로베이스원, 데뷔 3년 차에 MBC '전참시' 뜬다…숙소 최초 공개 7 06:28 1,925
2678444 기사/뉴스 부모는 모르는 10대 소년들의 현실... 이 '영드'가 조용히 뜨고 있다 14 05:56 6,719
2678443 유머 개인적으로 지브리보단 조선시대 민화가 더 이쁘다.jpg 44 05:54 7,815
2678442 이슈 [MLB] 실시간 이정후 시즌 6호 2루타 + 멀티히트 장면 (메이저 2루타 단독 1위 등극!) 17 05:27 2,848
2678441 기사/뉴스 "일면식도 시비도 없는데"...타이완 번화가서 한국인 유학생 피습 12 05:26 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