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3,909 1
2025.01.09 19:59
3,909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AHC☀] 올 여름을 위해 폭삭 쟁였수다😎 선케어 맛집 AHC의 ‘블랙 선크림’ 체험 이벤트 🖤 462 04.10 21,29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37,85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12,5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05,8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50,5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30,3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71,5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88,1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02,9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16,5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2911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에 윤호중…총괄본부장 강훈식 10:57 172
2682910 이슈 크림빵으로 파울볼을 잡은 관중 6 10:55 903
2682909 기사/뉴스 도봉구, 길가 쓰레기통에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10 10:53 533
2682908 유머 유행은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유............ 8 10:52 1,250
2682907 이슈 민주당 경선 방식 관련 오늘자 이재명 답변 44 10:52 1,921
2682906 이슈 이재명:내란은 어떻게 종식되는가. 언제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주요책임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이 규명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가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들이 이뤄져야 저는 내란에 대한 청산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6 10:52 289
2682905 유머 선배님 방부제 드시져? 3 10:51 519
2682904 이슈 아시안컵 첫 출전에 골까지 기록한 김정민 아들.gif 17 10:50 988
2682903 이슈 구교환 졸업사진 7 10:49 1,114
2682902 이슈 노종면 의원 페이스북 "그런데 왜 민주당은 선거인단 모집해야 하지?" 51 10:49 1,849
2682901 유머 지금 대선 요약 17 10:47 2,257
2682900 기사/뉴스 “사고난지 몰랐어”…9살 초등생 중태 몰고간 50대 뺑소니범 20 10:46 1,124
2682899 유머 해외여행 중 갑자기 '게임을 수락하시겠습니까?' 당함.jpg 3 10:45 1,671
2682898 이슈 대한민국 남자축구국가대표팀 9월 미국으로 평가전 갈 예정 10 10:43 426
2682897 기사/뉴스 美, 11일부터 불법 이민자 등록제‥지문 찍고 주소도 제공해야 1 10:43 333
2682896 기사/뉴스 "이재명 들러리 안 서" 김동연·김두관 반발…민주당 경선룰 진통 244 10:43 4,111
2682895 이슈 야생화 부르는 뉴욕대 교수님 12 10:42 878
2682894 기사/뉴스 홍장원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정치적 방향성 보인 것” 4 10:41 667
2682893 기사/뉴스 "배우 대신 뛰고, 구르고" 오스카, 숨겨진 헌신 조명한다…스턴트 부문상 신설 4 10:41 429
2682892 기사/뉴스 '5세대 핫루키' 이프아이, '엠카'서 성공적 데뷔 10:41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