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3,860 1
2025.01.09 19:59
3,860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랄헤이즈x더쿠✨] 착붙 컬러+광채 코팅💋 봄 틴트 끝판왕🌸 글로우락 젤리 틴트 신 컬러 체험단 모집! 418 04.07 33,35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12,9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74,7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86,79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02,2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10,21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52,54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73,8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87,9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98,8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1053 유머 상상도 못한 사모예드 발받침 17:21 63
2681052 이슈 유독 이과쪽 업계를 카르텔이라고 생각했던 굥 17:21 96
2681051 이슈 노래 진짜 개잘부르는 세븐틴 우지 17:20 46
2681050 기사/뉴스 차기 대선 앞둔 이재명,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 출간 17:20 46
2681049 이슈 트위터에서 소소하게 알티 타고 있는 캐릭터...twt 1 17:19 283
2681048 이슈 2027년 완공되는 노들섬의 모습.jpg 15 17:19 450
2681047 기사/뉴스 황교안, 국힘 탈당 대선 출마 "부정선거 척결…尹 응원 받아" 2 17:18 140
2681046 기사/뉴스 “김건희 면박에도 강아지 안고 웃던 尹, 사랑 이상의 감정일 것”…尹캠프 첫 대변인의 증언 11 17:18 617
2681045 이슈 악역 연기 하나는 진짜 잘하는 것 같은 배우.. 17:16 883
2681044 이슈 크래프톤·엔씨·하이브 "카카오엔터 인수? 사실 무근" 15 17:15 497
2681043 이슈 2000년대 초반의 휴대전화들 8 17:15 410
2681042 기사/뉴스 [단독] "크보빵 왜 우리만 없나" 팬들 난리…롯데 결국 "검토중" 16 17:14 1,206
2681041 이슈 뱃살이 가장 많이 찌는 순간...jpg 21 17:13 1,679
2681040 기사/뉴스 [속보] 민주 "이재명, 내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출마 선언" /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21 17:12 617
2681039 이슈 톨게이트에서 추월당함.gif 39 17:12 2,055
2681038 유머 집주인의 호의를 거절하는 손님들 3 17:12 1,238
2681037 기사/뉴스 이병헌·아이유·장원영 있는데…"11조에 판다" 소문에 술렁 3 17:12 982
2681036 이슈 반응좋은 한국 스타일링한 사카구치 켄타로.jpg 116 17:10 8,086
2681035 기사/뉴스 화장실서 발견된 의문의 ‘현금 다발’…주인 찾아가 봤더니 3 17:09 1,688
2681034 기사/뉴스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에 '30억 손배소' 소송비용 2000만원 받는다 7 17:09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