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4,077 1
2025.01.09 19:59
4,077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AHC☀] 올 여름을 위해 폭삭 쟁였수다😎 선케어 맛집 AHC의 ‘블랙 선크림’ 체험 이벤트 🖤 734 04.10 72,33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86,9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93,4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63,66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54,9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74,79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02,46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33,7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32,9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65,1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7770 이슈 유우시 카톡 말투만 보고 외국인인 거 바로 알아챈 카이의 미친 추리력 21:25 1
2687769 기사/뉴스 하버드대 반기 들자 트럼프, 3조 원대 보조금 즉시 동결 21:24 36
2687768 이슈 일기는 감정중심으로 써두는게 21:24 136
2687767 기사/뉴스 [단독]국회의원 질의에 "인사 개입"..서해해경청 외압 의혹 일파만파 21:24 76
2687766 이슈 이 책들 모르는 90년대생 없을듯 9 21:23 466
2687765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아시아투어 쿠알라룸푸르 현장포토 📸 21:22 77
2687764 이슈 요즘 예뻐서 소소하게 언급되는 여배우 장약남 3 21:22 628
2687763 이슈 아 미친 흔들바위 가는 중인데 6 21:20 1,048
2687762 이슈 (펌)점성술에서 매우 중요하고 불가피한 이벤트로 언급되는 <토성과 명왕성의 합>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jpg 5 21:19 730
2687761 이슈 난 비계친들의 모든 맘찍을 이렇게 해석함 21:19 365
2687760 이슈 아이바오 아빠 루루🐼가 4월 4일 판다별로 떠났다고 함 18 21:19 1,108
2687759 이슈 개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할 때 4 21:18 1,010
2687758 기사/뉴스 [단독] 남규홍 PD 세계관 미쳤다…'나는 솔로' 24기 영식·옥순 몽골행 10 21:17 1,070
2687757 이슈 풀뽑기 자격증 모의고사에서 합격 가능성 낮음으로 나와 울었던 치이카와 근황 1 21:17 340
2687756 이슈 저는 원래 나시를 절대못입는 몸매정병이 잇었어요 2 21:17 1,082
2687755 이슈 차인표 인스타그램.jpg 11 21:16 1,301
2687754 이슈 [삼촌로그] 양세바리 삼촌들 2 21:15 417
2687753 유머 카리나: 나 오늘 되게 예쁜데? 7 21:14 1,107
2687752 이슈 [안녕하세미] 먹기위해 운동하는 삶 2 21:14 467
2687751 이슈 의외로 음방 1위했다는 싸이 노래 2 21:14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