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3,646 1
2025.01.09 19:59
3,646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365 03.28 23,7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82,50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72,3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78,1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82,9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18,0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77,9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56,6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91,3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85,4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2415 기사/뉴스 '시간개념' 초월한 지드래곤, 영하 5도 속 73분 지연 공연 논란 38 01:14 4,835
342414 기사/뉴스 횟집 수조서 촉감놀이를? 주꾸미 꺼내 아이 만지게 한 부모 12 01:14 2,400
342413 기사/뉴스 손담비, ❤️이규혁 보며 박보검 떠올랐나 "양관식이야 뭐야" 40 01:12 4,050
342412 기사/뉴스 굶기고 대소변 먹이고…8살 딸 학대 끝 살해한 부부 [그해 오늘] 8 00:59 1,569
342411 기사/뉴스 [TF씨네리뷰] '승부', '유아인 리스크'도 가릴 수 없는 진정성의 힘 7 00:45 1,260
342410 기사/뉴스 [속보]미얀마 강진 “1만명 사망 확률 71%, 경제적 손실 미얀마 GDP 맞먹을 듯” 20 00:42 3,132
342409 기사/뉴스 변비 낫게 하는 ‘수면 자세’가 있다! ‘이쪽’으로 돌아 누워서… 12 00:41 3,826
342408 기사/뉴스 '최악의 산불' 인명피해 75명...여의도 166배 산림 불타고·이재민 6885명 6 00:29 885
342407 기사/뉴스 육준서 이시안, 현커 아니었다 “동침 중 손 잡았지만 오빠 동생 사이”(전참시) 13 00:18 4,466
342406 기사/뉴스 유명인 산불 기부 명단 만들고 "쟤는 왜 안 해?"…'강요 논란' 44 03.29 2,813
342405 기사/뉴스 민주당 “권성동, 목적어 헷갈렸나…내란죄 묻겠다면 윤석열 고발하라” 6 03.29 1,244
342404 기사/뉴스 [단독] 지적장애 동급생 목조르고 성추행한 중학생, 강제전학엔 “억울” 15 03.29 2,294
342403 기사/뉴스 [포토] 시민 100만명, 꽃샘추위에도 ‘윤석열 탄핵’ 대행진 32 03.29 3,339
342402 기사/뉴스 김도연, 위키미키 해체 후…뉴욕 상류층 경험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애나엑스')[TEN스타필드] 1 03.29 3,625
342401 기사/뉴스 [오마이포토] 선고 지연 헌재 향한 '분노의 행진' 9 03.29 2,128
342400 기사/뉴스 [속보] 미얀마 군정 "강진 사망자 1천644명으로 늘어" 5 03.29 1,636
342399 기사/뉴스 조국 딸 조민,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위해… '기초화장품' 기부 28 03.29 4,294
342398 기사/뉴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 5.87% 18 03.29 1,945
342397 기사/뉴스 4·2 재보선 사전투표율 7.94%…담양군수 투표율 37.92% 최다 기록 7 03.29 1,542
342396 기사/뉴스 [단독] 서울 수서동서 부인 흉기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19 03.29 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