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3,469 1
2025.01.09 19:59
3,469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차분함에 생기 한 방울! 드뮤어 · 뉴트럴 · 뮤트 · 모카무스 · 미지근 · 멀멀 컬러 등장 ✨젤리 블러셔 5컬러✨ 체험 이벤트 411 03.19 23,8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46,4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20,37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68,4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88,31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44,4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98,9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72,81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27,4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97,8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0731 기사/뉴스 김우빈, 전철 문이 작아보이는 건 기분 탓? 日 여행 중 뽐낸 우월 피지컬 1 01:32 2,741
340730 기사/뉴스 요즘 빽다방 영수증 길이 25 01:16 5,666
340729 기사/뉴스 김풍 “웹툰 시작할 때부터 드라마 만들어야겠단 생각, 만감 교차”(찌질의역사) 01:02 1,266
340728 기사/뉴스 [오만전 현장] 오만 감독, 씩 웃으며 "한국 선수들 잘 막았다, 우리 운영이 효과적이었다" 1 00:50 1,119
340727 기사/뉴스 日 '세계 1호 본선행' 확정 날, 韓은 '세계 80위' 오만과 비겼다 7 00:39 1,717
340726 기사/뉴스 초등학교 여학생에 '바코드' 달린 오디션 프로그램...이래도 되나 28 00:00 3,887
340725 기사/뉴스 '빌런의 나라' 오나라·소유진, 수준 미달로 입주민 대표 실격 [종합] 4 03.20 1,942
340724 기사/뉴스 자베르 오만 감독 "B조 '최강'인 한국 상대로 승점, 굉장히 만족스러워" 1 03.20 655
340723 기사/뉴스 '충격의 1-1 무승부'에 주장 손흥민, "실망할 시간조차 부족해...아시아 레벨 많이 올랐다" [오!쎈 인터뷰] 27 03.20 1,813
340722 기사/뉴스 [단독] 윤 탄핵 선고 앞둔 경찰, '민주노총 조끼' 입은 시위대 상대로 훈련? 23 03.20 1,844
340721 기사/뉴스 탄핵 촉구 단체 몰래 촬영, 잡고 보니 경찰... 사찰 논란 179 03.20 19,985
340720 기사/뉴스 ‘여성 아이돌’의 ‘성실하고 싹싹한 아르바이트’ 대견하기만 한 일일까 25 03.20 4,473
340719 기사/뉴스 [단독] 검찰, 조상래 곡성군수 선거법 사건 수사 2 03.20 1,590
340718 기사/뉴스 [단독] 검찰, 장세일 영광군수 수사... 재선거 때 재산신고 누락 혐의 3 03.20 1,335
340717 기사/뉴스 [오만전 현장] 오만 감독, 씩 웃으며 "한국 선수들 잘 막았다, 우리 운영이 효과적이었다" 5 03.20 976
340716 기사/뉴스 박보검, 제주 이어 괌에서도 '바다의 왕자'..관식이는 '힐링 중' 3 03.20 1,346
340715 기사/뉴스 "왜 우리끼리 하고 있었는데 시위대를 자극해서 맞을 일을 만드냐?" 32 03.20 4,137
340714 기사/뉴스 향긋한 차 우러나는 몇 분 사이, 찻잎은 중금속을 걸러낸다 4 03.20 2,955
340713 기사/뉴스 60억 건물주 스윙스, 사업 줄줄이 망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남는 게 없어”(라스) 21 03.20 4,499
340712 기사/뉴스 대만 김수현 팬미팅 행사에 왜 18세 이상만 참석 가능? 52 03.20 1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