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4,157 1
2025.01.09 19:59
4,157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좋은 컬러그램 위대한 쉐딩♥ 최초공개 컬러그램 NEW 입체창조이지쉐딩! 체험단 이벤트 311 04.18 21,64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39,6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74,6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19,89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54,2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9,3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31,9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73,59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83,3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15,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7443 기사/뉴스 [속보]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尹지지자 도심 곳곳 집회 6 16:24 383
347442 기사/뉴스 ‘1억 유튜버’ 김프로 “하루 수익만 7억” 17 16:21 1,514
347441 기사/뉴스 尹지지자 도심 곳곳 집회…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 16 16:19 513
347440 기사/뉴스 K리그1 강원, 울산 원정서 13년 만에 승리…김강국 1골 1도움 2 16:14 130
347439 기사/뉴스 '콜드플레이' 콘서트 강강술래 논란 "남성관객, 싫다는데도 억지로 손목잡고 끌어당겨" 29 15:50 3,555
347438 기사/뉴스 국회 법사위에서 최상목에게 외제차타고 삼성폰가지고 위증한거 괘씸하다고 호통치며 탈탈 터는 정청래 5 15:47 1,291
347437 기사/뉴스 '월클' BTS 출연 예능, '독도' 일본어 완벽 표기…"애국 자막" 극찬 [엑's 이슈] 13 15:12 1,423
347436 기사/뉴스 김문수·안철수·유정복 ‘ENTJ’ 양향자는‘ENFJ’…국힘 경선토론서 MBTI 소개 34 14:59 1,066
347435 기사/뉴스 [단독] 슈주 성민, SM엔터와 결별…'트로트 명가' 토탈셋行 유력 24 14:45 3,598
347434 기사/뉴스 [속보] 양항자 "이재명 AI공약 빈깡통, 찢어버리는게 나 … 챗GPT 한번도 안써본 사람" 31 14:43 2,885
347433 기사/뉴스 24시간에 끝낸다더니…트럼프, 우크라 종전협상 '나몰라라' 논란 14:43 375
347432 기사/뉴스 피식대학, 연예인 유튜브 패러디로 화제.. 폼 되찾나 13 14:35 2,877
347431 기사/뉴스 저 땅밟기는 사이비만 하는 게 아님 16 14:30 3,606
347430 기사/뉴스 나경원 캠프 자문단서 발견한 아주 친숙한 이름: 이러니 개그프로가 폭삭 망한다 6 14:28 3,559
347429 기사/뉴스 [단독]김흥국 "나경원, 4명 후보 되길…국힘 승리 위해 다른 후보도 응원"(인터뷰) 4 14:22 814
347428 기사/뉴스 “트럼프,‘日 아무것도 부담 안해’…무역적자 제로 요구” 14:09 815
347427 기사/뉴스 [속보]코로나19 中 우한 연구소 유출설...美 정부 홈페이지 연결 4 14:04 2,401
347426 기사/뉴스 [속보] 한덕수 ‘잘하고 있다’ 41%…‘잘못하고 있다’ 50% [한국갤럽] 25 14:02 1,723
347425 기사/뉴스 ‘정은표도 보검앓이’ 박보검 훈훈 미담 추가 “일면식도 없는데…” 4 13:55 1,138
347424 기사/뉴스 콜드플레이가 물었다 “왜 한국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나요?” 6 13:44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