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3,798 1
2025.01.09 19:59
3,798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킨💚] 약손명가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모공 관리의 끝판왕 <필킨 포어솔루션 세럼, 패드 2종> 100명 체험 이벤트 368 04.03 16,31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44,33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58,3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29,8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90,4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1,5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19,7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23,4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0,02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52,1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505 기사/뉴스 '폭싹 속았수다' 이 정도였어? 넷플릭스, 2년 만에 이용자수 최다 1 10:36 253
343504 기사/뉴스 [속보]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증거인멸 하지 않겠다 조건으로 오늘 석방 36 10:35 1,918
343503 기사/뉴스 [속보]군사법원, 4일 오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집행 137 10:34 7,439
343502 기사/뉴스 야놀자 "연간 거래액 100조 도전…글로벌 상장 추진" 10:34 68
343501 기사/뉴스 [속보] 尹대통령 대리인단도 헌재 도착…"현명한 판단 기대" 20 10:30 1,262
343500 기사/뉴스 제주 4.3사건 생존자 인터뷰 - "71년 지났지만 죽은 내 아기들을 어찌잊나" 25 10:26 1,315
343499 기사/뉴스 유한킴벌리, 여름철 맞춤형 생리대 확장…'화이트 스테이쿨' 출시 7 10:26 1,192
343498 기사/뉴스 [단독] 뉴진스 부모 사이 균열?… 일부 부모 전속계약 해지 ‘반대’ 정황 293 10:22 17,517
343497 기사/뉴스 [국내축구]수원 삼성,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본투비 블루윙즈' 캠페인… 신생아 키트 제공 7 10:22 644
343496 기사/뉴스 간판도 없는 ‘전한길뉴스’ 용산 사무실 ‘휑’…중국인 회사도 같은 곳에 서류상 존재 12 10:16 1,850
343495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환율 1,430원대로 하락 36 10:16 3,674
343494 기사/뉴스 웬디·예리, 11년 몸담은 SM과 결별 "레드벨벳 활동은 유지" [공식입장 전문] 20 10:13 2,702
343493 기사/뉴스 尹탄핵 심판 결과 예측… 김재원 "4대 4 기각" vs 이건태 "8대 0 파면" 15 10:13 2,401
343492 기사/뉴스 ‘레시피 대마왕’ 류수영X15년 연속 미쉐린 셰프 파브리, 첫 ‘길바닥 밥장사’ 도전..관전 포인트 1 10:11 312
343491 기사/뉴스 [속보] 헌법재판관 전원 출근 완료… 9시30분 최종 평의 13 09:51 2,376
343490 기사/뉴스 고율 관세에 ‘약달러 충격’…환율 1448원으로 급락 출발 3 09:47 1,833
343489 기사/뉴스 [단독] 교제폭력 피해자가 살인자로…31번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했다 177 09:46 14,041
343488 기사/뉴스  '尹 운명' 결심한 재판관들.. 출근길 표정 봤더니 (2025.04.04/MBC뉴스) 6 09:44 3,039
343487 기사/뉴스 [단독] '리얼' 감독 교체 진짜 이유 보니…'설리 노출' 관련 없다 9 09:44 2,901
343486 기사/뉴스 ‘박서진 동생’ 효정 “사람들 거친 행동·비난 상처”(‘살림남’) 6 09:44 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