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2,288 1
2025.01.09 19:59
2,288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93 01.22 48,2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52,30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03,69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08,2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54,2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34,9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91,25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03,82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37,5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95,2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1451 기사/뉴스 국내 SPA 브랜드 성장세…폼 돌아온 ‘유니클로’ 따라잡을까 15 00:42 1,570
331450 기사/뉴스 [조선일보 사설]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45 00:34 2,648
331449 기사/뉴스 또 섹X…'우주 고립' 이민호♥공효진, 생사 위기에도 "쥐도 못한 걸 해보자" ('별들에게')[종합] 155 00:28 18,390
331448 기사/뉴스 서해5도 대설주의보 발효...전국 대부분 대설예비특보 10 00:11 2,980
331447 기사/뉴스 엄지원 "손예진❤️현빈 아들, 너무 잘생겨…내가 자랑하고 싶을 정도" (미우새) 23 00:07 5,607
331446 기사/뉴스 “대통령 연임 세 번, 네 번도”…트럼프, ‘3선 도전’ 뼈 있는 농담 12 00:02 1,358
331445 기사/뉴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1명 추가 구속…"도망 염려" 110 01.26 12,531
331444 기사/뉴스 "여고생 이어 다른 여성까지 성추행"..한국인 10대 청소년, 오사카서 경찰에 체포 26 01.26 1,820
331443 기사/뉴스 김건희 의혹 타임라인 35 01.26 5,835
331442 기사/뉴스 김용현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키로…"증언거부권 방해" 239 01.26 17,462
331441 기사/뉴스 공수처 손에서 尹 떠났지만, 이상민 남았다…변수는 '진술거부' 55 01.26 3,138
331440 기사/뉴스 제주 출장서 동료 불법촬영한 40대…서울서 80여명 대상 상습 범행 15 01.26 2,479
331439 기사/뉴스 “체포 피하려 7층 갔을 뿐…판사실인지 몰랐다” 337 01.26 39,208
331438 기사/뉴스 작년 명절 예약 부도 기차표 44만 장‥설 연휴엔 환불 위약금 2배 200 01.26 30,916
331437 기사/뉴스 ‘트럼프 마케팅’ 열 올린 국내 유통계 총수들, 얻은 건 뭘까 [뉴스AS] 2 01.26 1,009
331436 기사/뉴스 [단독]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228 01.26 24,262
331435 기사/뉴스 조세호 맞아? 남성미 넘치는 압도적 개인컷 "조르디인 줄" (1박 2일) 9 01.26 3,895
331434 기사/뉴스 '큰손' 81세 장영자, 154억 위조수표 쓰다 또 철창행 113 01.26 28,523
331433 기사/뉴스 일타강사 ‘부정선거’ 주장에… 초등생끼리 “빨갱이” 싸워 9 01.26 2,657
331432 기사/뉴스 "난 노사모 출신" 전한길에…노무현재단 이사 "그래서 어쩌라고" 264 01.26 3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