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648 1
2025.01.09 19:59
648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 이벤트🎬]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온라인 팬 스크리닝 초대 이벤트 97 12:18 4,43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0,86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72,9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66,6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25,9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86,50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9,76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42,21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94,2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23,2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8435 기사/뉴스 여성 피의자 성추행한 혐의로 남경 구속 13 15:05 471
328434 기사/뉴스 [속보] 검찰,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6 15:05 383
328433 기사/뉴스 '중국어 능통' 경찰관, 中語로 범죄사실 말하던 2명 검거 1 15:03 378
328432 기사/뉴스 장예찬, 김남국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金, 손배소 1심 승소 14 14:52 1,246
328431 기사/뉴스 산불 급증에 보험사들 이미 대거 발뺐는데…LA화재 피해보장 막막 19 14:49 3,010
328430 기사/뉴스 [단독]공조본, 관저 앞 텐트치고 설 전까지 ‘끝장전’ 검토 51 14:48 2,653
328429 기사/뉴스 민주당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 고발' 22 14:47 751
328428 기사/뉴스 ‘백골단’ 국회에 들인 김민전 “민주당 세력 공작에 이용당했다”…황당 음모론 237 14:46 7,663
328427 기사/뉴스 뉴진스, K팝 여자 아티스트 음반 판매량 2년 연속 1위..음원도 ‘막강’ 12 14:45 488
328426 기사/뉴스 [단독]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계엄 한 달여 전 '국회 전기공급' 점검 37 14:38 1,448
328425 기사/뉴스 “장난으로” 자는 친구 얼굴에 뜨거운 물 부은 무서운 美10대들 26 14:33 2,548
328424 기사/뉴스 바다, 또 뉴진스 공개 지지 “아이돌 숭고한 직업, 자부심 잃지 말길”[전문] 35 14:33 1,478
328423 기사/뉴스 ‘미키 17’ 로버트 패틴슨, 한국 온다 13 14:31 1,256
328422 기사/뉴스 [단독] '연예대상' 이찬원, 축구 해설 전격 데뷔..설특집 '뽈룬티어' 출연 10 14:31 2,170
328421 기사/뉴스 의평원 제동에 내년 서울지역 의대 신입생 의사 못되나 5 14:30 953
328420 기사/뉴스 대법원, ‘조국 일가 명예훼손’ 가세연에 4500만원 배상 확정 33 14:24 2,072
328419 기사/뉴스 헌재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 추가 선임…총 8명" , 차기환은 누구인가? 38 14:19 2,914
328418 기사/뉴스 “국민들 얼굴이 더 상해” 국민의힘 만난 진우스님 [이런뉴스] 21 14:10 3,229
328417 기사/뉴스 민주 "수방사령관, 국회 단전 사전준비 정황" 15 14:05 1,847
328416 기사/뉴스 관저로 들어가는 식자재 차량 282 14:00 3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