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3,834 1
2025.01.09 19:59
3,834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킨💚] 약손명가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모공 관리의 끝판왕 <필킨 포어솔루션 세럼, 패드 2종> 100명 체험 이벤트 466 04.03 37,8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68,85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99,6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46,0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26,8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82,8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1,41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9 20.05.17 6,243,87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54,0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68,6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866 기사/뉴스 미 전역서 '트럼프 반대' 시위…"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4 08:49 583
343865 기사/뉴스 윤 전 대통령, 이번 주 퇴거할 듯…서초동 사저로 복귀 전망 70 08:33 1,935
343864 기사/뉴스 보아 "전현무♥박나래 열애설? 전현무가 아깝다" 파격 발언…"괜찮겠어?" 안절부절 445 07:46 25,730
343863 기사/뉴스 [리뷰] ‘악연’ 시청자 시선 지독하게 옭아매는 연기력 12 07:36 2,734
343862 기사/뉴스 묘수 두려다 악수?…영화 '승부' 향한 곱지 않은 시선 13 06:54 3,650
343861 기사/뉴스 투어스 4월 컴백 앞두고 캐주얼 의류 모델 발탁 10 05:50 3,237
343860 기사/뉴스 '악연' 씹어먹은 박해수의 미친 열연, 끝까지 방심 금물 14 02:25 4,751
343859 기사/뉴스 풍자, 랄랄 ‘임신 비밀’ 시절 태몽 대신 꿨다 “생생해서 새벽에 전화” (아는형님) 11 01:30 3,860
343858 기사/뉴스 “사람 죽여 가둬놨다” 신고받고 출동해 문 열었더니… 7 01:26 5,556
343857 기사/뉴스 <소년의 시간> 비극은 이미 진행되는 중이다, 당신 아들의 방과 스마트폰 속에서 [위근우의 리플레이] 10 01:13 3,439
343856 기사/뉴스 尹 파면날 ‘놀라운 일’… 15m 대형 고래, 광양항 연안 출몰 “극히 이례적” 6 01:12 2,982
343855 기사/뉴스 “대전에서만 파는데…” 전국민 달려가더니 ‘역대급 매출’ 찍은 성심당 8 01:06 4,603
343854 기사/뉴스 한국·일본 등 6개국, 아동포르노 떼거리 적발…최다 국가는? 11 00:54 2,678
343853 기사/뉴스 1경 증발한 미국 증시 524 00:30 59,357
343852 기사/뉴스 "트럼프 취임 후 시총 1경4천조 원 증발"...공포지수 5년 만에 최악 15 04.05 2,173
343851 기사/뉴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상사병 걸린 안재욱, 콩나물국에도 엄지원 아른거려 6 04.05 1,924
343850 기사/뉴스 30대 해경, 한쪽 다리 잃었다…부두서 선박 사이에 다리 끼임 사고 15 04.05 3,332
343849 기사/뉴스 밴디트 출신 승은, 男아이돌 양다리 폭로 "현재도 활발히 활동 중" 4 04.05 5,484
343848 기사/뉴스 윤석열, 파면 이틀째 ‘관저정치’ 중…“대통령 아니라 집단 보스” 20 04.05 3,804
343847 기사/뉴스 [MBC 100분토론] 유시민 “尹, 재구속되는 행위 스스로 할 것” 11 04.05 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