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2,267 1
2025.01.09 19:59
2,267 1

https://youtu.be/1uePSZ-SyBw?si=7wz1mtOShp6usTGM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김희석 목사]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전 수사단장]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윤병순 / 영상편집: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08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89 01.22 32,95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36,38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84,7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93,2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28,7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17,61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84,78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2 20.05.17 5,488,2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15,86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80,0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4256 정보 그림체 차이 나는 아이들 민니X엔믹스 설윤 'HER' 챌린지 21:33 75
284255 정보 🏅2024年 써클차트 여성솔로 음반판매량 TOP 10 (~12/31)-再🏅 21:30 114
284254 정보 🏅2024年 써클차트 남성솔로 음반판매량 TOP 10 (합산 Ver.)🏅 2 21:00 456
284253 정보 내일까지 무난한 날씨 이어지지만, 월요일부터 폭설구름이 다가와 전국에 많은 눈 뿌릴 내일 전국 날씨 & 기온.jpg 3 20:47 1,379
284252 정보 끌올) 브리트니스피어스 팬들이 케이티페리를 안좋아할수밖에 없는 이유 6 20:34 2,078
284251 정보 2025 설 특선영화 채널별 편성표 11 20:29 2,471
284250 정보 중랑갑 국회'요원' 서영교 트윗 21 19:38 2,898
284249 정보 저속노화샘이 올려준 표 28 19:36 5,182
284248 정보 오늘 19:00 서울시청 앞 탄핵집회 cctv 37 19:07 5,058
284247 정보 이건 저속(가속)노화 음식인가요? 이렇게 먹으면 저속(가속)노화인가요?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38 18:39 3,313
284246 정보 의외로 관람객 수 6위 박물관 38 18:18 6,467
284245 정보 한국에서 2021년도 배경으로 소개됐던 만화 7 17:44 2,454
284244 정보 이재명 유튭 영상 음악 without you 5 16:02 1,025
284243 정보 과당을 끊어야 하는 이유 11 14:49 4,204
284242 정보 본업보다 부업이 더 유명해진 사람들 12 14:09 5,914
284241 정보 "전공의 처단, 같이 웃은 거 기억하나" 김용현 직접 심문하던 윤석열 소름 끼친 발언 11 14:08 2,962
284240 정보 박은정 의원님 한복입고 설 인사 44 13:02 5,762
284239 정보 디즈니플러스 <트리거> - 길냥이 죽이는 놈은 악마가 아닌 루저, 남친한테 안 좋은 일 당한 여자에게는 안전이별 하라는 대사가 나옴 (3,4회 ㅅㅍ) 11 12:59 2,594
284238 정보 일본 정치가가 제시한 저출산 방안(일본 여성인권) 387 12:26 42,332
284237 정보 현재 대한민국 최고령 사형수 .jpg 46 12:16 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