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오동운 공수처장 "법원 4곳에 계엄 사건 영장 청구... 모두 적법"
2,243 16
2025.01.09 17:22
2,243 16

iqNVQ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포함해 서로 다른 법원 4곳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곳에 영장을 청구해 '영장 쇼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체포 대상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았을 뿐, 모두 적법하게 청구·발부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김용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어,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고 소재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오 처장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곳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군사법원 등 4곳이다. 오 처장은 "(군인 신분 피의자의 경우) 중앙군사법원에도 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 네 군데를 (영장 청구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321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스쁘아X더쿠] ✨브로우 맛집 신상✨ NEW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페이크 블리치 체험 이벤트 241 01.09 22,45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9,40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72,9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66,6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22,1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85,6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8,50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40,3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92,8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23,2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8407 기사/뉴스 황금폰 속 '명태균-김건희 대화' 보니…"홍준표 어떻게 해?" 3 12:49 605
328406 기사/뉴스 “윤, 소맥 20잔” 일본 외신 보도···조갑제 “이건 우리 언론의 잘못” 3 12:48 667
328405 기사/뉴스 탑, 기나긴 침묵 깬다…'오징어 게임2' 인터뷰 늦은 확정 [공식] 8 12:44 434
328404 기사/뉴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쿠데타'…지금 내란상태 아냐" 7 12:43 1,149
328403 기사/뉴스 "MBC 이거 싹 내려" 순식간에 추천 1천개... 윤 지지 단체가 점령한 네이버 댓글 50 12:35 2,478
328402 기사/뉴스 김해숙, 송혜교→원빈 엄마 했지만‥원픽은 “라포엠”(불후의 명곡) 2 12:25 893
328401 기사/뉴스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브랜드 모델로 가수 이찬원 발탁 7 12:22 1,116
328400 기사/뉴스 [오마이뉴스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백골단 6 12:21 1,369
328399 기사/뉴스 '원경' 이현욱♥차주영, 요랬는데 19금 됐슴당..과몰입 유발 연모지정 3 12:21 2,645
328398 기사/뉴스 [12.7 탄핵박제 김기현] 그의 아버지는 쿠데타 세력 '희생자'였다 (오마이뉴스) 9 12:17 1,060
328397 기사/뉴스 KB증권 "하이브, 4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실적 추정치 하향 8 12:16 755
328396 기사/뉴스 방시혁에게 주식 팔았던 이수만, 결국 SM 창립 30주년 콘서트 불참 4 12:14 934
328395 기사/뉴스 국힘 박수영 의원, "내란 입장 밝혀라" 사무실 점거 집회 참가자 6명 고발 189 12:04 8,420
328394 기사/뉴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박성훈, '현주'라는 새 이름 2 12:04 2,201
328393 기사/뉴스 지도로 살펴보는 미 LA 산불 피해 규모 2 12:02 3,832
328392 기사/뉴스 샤이니 키, 母 마지막 퇴근길 함께 "감격스러워"(나혼산) 8 11:59 1,771
328391 기사/뉴스 [단독] '동화 청불' 제작사 "시나리오 작가와 이미 오해 풀고 합의" 5 11:58 2,270
328390 기사/뉴스 ‘나 혼자 산다’ 조아람, 집순이 자취 일상 공개 5 11:56 2,537
328389 기사/뉴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키로 3 11:55 2,256
328388 기사/뉴스 로스앤젤레스 산불 여파로 NBA 경기 연기…레이커스 감독 집도 소실 4 11:49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