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공수처장 “영장집행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15,250 175
2025.01.09 17:18
15,250 17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해도 된다”고 했고,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며 “(경호처의 방해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174.html

목록 스크랩 (0)
댓글 17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140 03.14 54,09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27,3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94,9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47,7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50,6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35,00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82,1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48,4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14,76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84,8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649 이슈 故 김새론 유족 "디지털 포렌식 결정…사과 바랐던 것" 10:15 86
2664648 이슈 이준혁, 남성 패션 브랜드 '다니엘 크레뮤' 신규 모델 발탁  1 10:14 79
2664647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멍식당 입니다~ 1 10:14 48
2664646 이슈 화제되는 사브리나카펜터 투어 자세 7 10:13 521
2664645 기사/뉴스 '고 김수미 아들' 정명호 "母, 발견 당시 얼음장…아직 못 받아들여" 1 10:13 519
2664644 이슈 3월 20일에 나오는 장범준 정규 4집 신곡 미리듣기 10:12 69
2664643 기사/뉴스 [단독] 정부, 외식물가 고삐 죈다…“가격인상 사전 공유 요청” 10:12 126
2664642 유머 5090을 획득한 자의 자세 1 10:11 491
2664641 기사/뉴스 강득구 “민주당 단식 보기 흉하다는 이낙연, 광화문 한번이라도 나가봤나” 8 10:11 329
2664640 정보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선/예정인 K팝 아이돌 6 10:10 579
2664639 이슈 24수능 43464 -> 25수능 12142 2 10:10 467
2664638 이슈 내가 한국서 교토식 화법에 당할줄이야.jpg 12 10:09 1,431
2664637 이슈 의대생 : 이제 증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장관 차관 모두 나와서 의대생 전공의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함 9 10:09 491
2664636 기사/뉴스 더보이즈 주연X아이브 레이, 'ASEA 2025' MC로 입 맞춘다 6 10:08 287
2664635 기사/뉴스 “범행 순순히 단념”…13세 여아 납치 시도 6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10 10:07 320
2664634 이슈 尹탄핵, 오늘 발표 안하면 다음주 선고 가능성 153 10:05 3,117
2664633 정보 오퀴즈 5 10:04 276
2664632 기사/뉴스 “100%인용” 이준석 尹 탄핵 선고 박근혜 탄핵보다 중하다 5 10:04 374
2664631 기사/뉴스 서울 집값 상승 가속‥'규제 해제' 비판 커진다 11 10:03 354
2664630 이슈 <마리끌레르> 쇼메 x 차은우 4월 화보 선공개 컷 11 10:03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