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공수처장 “영장집행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15,250 175
2025.01.09 17:18
15,250 17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해도 된다”고 했고,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며 “(경호처의 방해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174.html

목록 스크랩 (0)
댓글 17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차분함에 생기 한 방울! 드뮤어 · 뉴트럴 · 뮤트 · 모카무스 · 미지근 · 멀멀 컬러 등장 ✨젤리 블러셔 5컬러✨ 체험 이벤트 587 03.19 74,7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07,52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96,5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15,05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83,8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75,73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38,0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14,2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55,0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35,1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106994 이슈 프로필 사진의 바코드,어린아이의 노출에 대한 언더피프틴 제작진들의 해명 206 15:55 10,414
106993 이슈 전설의 민폐 하객.jpg 276 15:45 22,039
106992 이슈 산불현장 소방관 바디캠 225 15:23 21,672
106991 이슈 [KBO] 깜고집사들 소장욕구 생기는 졸귀 네로키링.jpg 303 14:50 24,101
106990 이슈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들의 한 줄 성명 318 14:16 23,660
106989 이슈 남친 구교환(실제 남친)이 장도연(실제 친구)과 바람피는 영화 만드는 이옥섭 감독 410 14:05 58,037
106988 이슈 한국 연애시장에 완전히 자리잡은 데이트비용 더치페이.jpg 650 14:04 38,316
106987 이슈 요즘 빕스 샐러드바 가격 315 13:39 51,061
106986 이슈 갤럽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 2025년 3월 1위 <폭싹 속았수다> 173 13:37 7,607
106985 이슈 뉴진스 멤버 부모님, 변호사 만났다는 뉴진스 팬연합 516 13:14 32,853
106984 이슈 남태령 전재준 원피스 아저씨 <정치한잔>채널 삭제됨.shorts 66 13:10 5,172
106983 이슈 나경원 따위는 손쉽게 바르는 민주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32 12:57 45,054
106982 이슈 정형식, 조한창이 절차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 같고, 정계선과 김복형이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236 12:52 16,541
106981 이슈 신종 거지 등장! 돌판 트윗 덕친 동행 구해서 밥얻어먹고 튀는 사기ㅎㅎㅎㅎㅎ성인이 미성년자 삥뜯고 협박 가스라팅까지 심지어 한두번이 아님, 요즘 돌판 상습 범죄래 455 12:28 30,736
106980 이슈 자칭 김새론 전남친의 사실확인서 날짜...jpg 301 12:21 66,785
106979 이슈 뉴진스 따라했다는 말이 의미없는 이유.jpg 336 12:19 35,097
106978 이슈 너무너무너무 귀여운 물놀이 하는 오늘자 푸바오 197 12:08 13,273
106977 이슈 판) 내 남친 중국사이트에서 욕먹고 있는데... 470 11:45 7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