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공수처장 “영장집행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15,250 175
2025.01.09 17:18
15,250 17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해도 된다”고 했고,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며 “(경호처의 방해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174.html

목록 스크랩 (0)
댓글 17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미친(Positive) 드라마가 돌아왔다! 디즈니+ <간니발> 시즌2 캐릭터 포스터 더쿠 최초 공개! 27 03.26 20,9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42,0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23,80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33,45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15,7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90,08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55,6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30,5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6 20.04.30 6,466,85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46,6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88780 이슈 캠핑중에 텐트로 들어온 호랑이 07:31 34
1488779 이슈 어벤져스 둠스데이 풀캐스트 소개 영상 07:31 55
1488778 이슈 유튜버 유트루 산불피해 기부 07:30 190
1488777 이슈 반지의 제왕 배우들 근황.jpg 5 07:25 809
1488776 이슈 애교쩌는 시골 똥강아지 4 07:21 627
1488775 이슈 가수 급으로 노래 잘하는 듯한 배우 5 07:21 840
1488774 이슈 길고양이 때는 생계형으로 애교를 떤 건데 안정적인 집고양이가 되면서 원래 성격으로 돌아온거 8 07:15 1,667
1488773 이슈 같이 밥먹었다는 손흥민, 지드래곤 3 07:15 1,554
1488772 이슈 "사진보다 이쁘다" 이재명 대표 얼굴 본 경북 안동의 할머니 증언 7 07:13 1,416
1488771 이슈 일본의 100엔짜리 전용 뽑기 기계에서 나온 홍콩 돈 4 07:05 2,385
1488770 이슈 3월초부터 계속보는 도르마무 기사 14 06:48 2,354
1488769 이슈 에반게리온을 이해 안한 사람이 쓴 곡과 이해한 사람이 쓴 곡 10 06:31 2,623
1488768 이슈 ?????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 버려라 (짤 주의) 10 06:21 2,678
1488767 이슈 영범이 21년도 음주운전자 추격 당시 영상 17 06:02 5,969
1488766 이슈 2025 피겨 세계선수권 여자 쇼트 결과 14 06:00 4,341
1488765 이슈 방금 공개된 어벤져스 둠스데이 풀캐스트 (스압주의) 31 05:53 2,895
1488764 이슈 호날두 근황 1 04:45 3,680
1488763 이슈 ??: 폭력은 모든 권력의 근원임. (스압주의) 47 04:42 4,540
1488762 이슈 우울할 때 보면 좋은 일본 드라마들...jpg 98 04:19 10,607
1488761 이슈 전북 무주군 부남면 산불 현재 상황 16 04:13 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