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아니고 판사가 선고한게 무기징역+전자발찌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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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년반만에 청주시장 중처법위반으로 기소!
중처법으로 실형사는 첫번째 지자체장 선례로 남을지도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2심부터는 민간법원 관할이라 뒤집히진 않을듯
이건 내용 모르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요약하면
1️⃣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업무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비공개 기간(보호기간)을 설정할수있어서 공개청구해도 거절가능
2️⃣ 세월호 참사 7시간동안 청와대에서 뭐했는지 정보공개청구하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 공개안된다고 거부, 1심법원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니까 공개된다고 판결, 행정부에서 항소하고 2심은 대통령기록물 맞아서 공개안된다고 판결
3️⃣ 오늘 대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도 보호기간 설정요건 안맞는거같은데 다시 확인해보라고 2심파기! 정보 공개될 가능성 생김!!
매번 답답한 뉴스만 보다가 오늘은 희소식이 많아서 모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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