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상 지휘"하고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한다고 주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수사와 관계된 모든 수사·사법기관들을 향해 '야당 내통설'을 제기했다. 국정 책임을 지닌 여당이 국가기관의 적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는 '여당 주도의 민생경제 회복'을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경찰 출신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며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는가.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적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SNS에)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시점까지 적어 놓았다"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역시 전날 이 의원이 본인 SNS에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쓴 것을 두고 '법원·민주당 내통설'을 제기한 것이다.권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체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구심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나서서 추후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이번 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과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분리하자는 취지의 국회 탄핵소추단 측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판단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것이라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사실상 탄핵심판 결과 불복 시사로도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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