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특검 통과 땐 수사권·기소권 다 가져… 준비작업만 한 달
1,846 5
2025.01.09 12:12
1,846 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하게 되는 이른바 ‘내란 특별검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검법 처리가 되더라도 특검 가동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등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



특검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 내용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으로 복귀하고 국민의힘이 자체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특검 후보자 추천·임명 및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작업에만 한 달 정도는 걸릴 수 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기존 수사를 지속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공수처가 특검이 가동되기 전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특검은 동일한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https://naver.me/xX7vLzUA

특검 빨리 통과되어야 만 ㅜㅜ

목록 스크랩 (0)
댓글 5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넷플릭스x더쿠 팬이벤트🎬] 2025년 가장 미친 (positive) 스릴러, <악연> 시사회 1 03.21 23,1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75,76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55,0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94,1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36,78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56,90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20,76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93,2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45,2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08,503
1488693 이슈 데뷔때부터 한결 같은 카리나 06:44 132
1488692 이슈 봉준호 감독이 직접 설명하는 영화 '미키17'😎 봉준호 감독 초대석|김혜리의 필름클럽 |250314 06:24 184
1488691 이슈 '광주 원정' 포항 스틸러스 서포터즈 레반테, 광주 지역 비하 논란 14 06:10 658
1488690 이슈 정신과 매주 가던 사람들 어떡함? 6개월 넘으면 4월부터 1달에 1번만 진료 가능함.jpg 11 06:08 1,791
1488689 이슈 13년만에 행사장에서 재회한 이종석 크리스탈(하이킥 안남매) 3 06:07 869
1488688 이슈 질질 짜면서 영원히 못 잊을 전남친 되는 재능 애바라는 배우 이준영 6 05:26 2,349
1488687 이슈 사람 비주얼이 이정도로 달라질수있다는게 믿기지않는 달글;;; 32 05:21 3,955
1488686 이슈 얼굴에 돈 안 쓴다는 베복 이희진(feat. 저속노화 교수님) 14 05:01 3,788
1488685 이슈 안읽씹러들의 공감.shorts 7 04:36 1,388
1488684 이슈 지수가 회사 운영하기 힘든 이유ㅋㅋㅋ 1 04:32 2,310
1488683 이슈 우웅 하면서 고개 끄덕이는데 너무 귀여워 10 04:30 2,015
1488682 이슈 길티님 작년 4,5월 정말 열일하셨죠.. 언급하신 릿 팔로우건 말고도 발푸르기스의 밤, 단월드 음모론을 주장하며 릇 까판 조장, 방 멤버들 신도설 주장.. 22 04:24 2,696
1488681 이슈 냅다 잠드는 인절미 6 04:13 1,816
1488680 이슈 신동엽이 이병헌을 snl에 섭외한 방법.shorts 3 04:09 1,660
1488679 이슈 레전드였던 스우파 유행어 모음.ytb 04:05 1,156
1488678 이슈 아기판다의 귀여운 행동 5 03:53 1,763
1488677 이슈 아기카피바라 7 03:50 1,582
1488676 이슈 ???: 제 목숨 살리셨네요 감사해요 10 03:46 2,718
1488675 이슈 100만의 깃발!!! 8 03:46 2,071
1488674 이슈 빵소리에 놀란 고양이 1 03:41 1,29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