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속보]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대통령기록물 원심판단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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