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로그인
검색어와 일치하는 게시판이 없습니다.
내 즐겨찾기 관리

스퀘어 카테고리

기사/뉴스 [속보]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대통령기록물 원심판단 ‘파기환송’
34,490 439
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564852296
2025.01.09 11:17
34,490 439
Up Down Comment Print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



https://naver.me/FHlmvKBU
목록 스크랩 (2)
댓글 439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84 01.22 25,9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23,33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72,4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85,91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07,1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09,7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78,5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2 20.05.17 5,479,3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09,7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68,5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6237 이슈 이번 슴콘에서 첫 공개된후 아직 데뷔전인데 중국 웨이보 팔로워 10만명 넘긴 SM연습생 22:32 15
2616236 유머 고딩 때 내 블로그 레알 어그로밖에 없음 3 22:32 218
2616235 이슈 팬들 반응 좋은 미야오 커버영상 (넘버원걸, 더웨이, 아파트) 1 22:30 85
2616234 이슈 크라운 신상 과자 7 22:30 674
2616233 기사/뉴스 日외무상, 국회 외교연설서 12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망언 2 22:30 70
2616232 이슈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고 설명했다. 17 22:29 572
2616231 기사/뉴스 기아, 매출 사상 첫 '100조원' 돌파 5 22:29 242
2616230 이슈 "네온봉"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그날 여의도 자체가 행복했습니다.나는. youtube 3 22:27 494
2616229 유머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 망한 거 같다 5 22:26 1,187
2616228 기사/뉴스 윤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 수사 계속 이유 없어" 30 22:26 1,302
2616227 이슈 티모시 SNL 티저에 닮은 꼴들 데리고 나와서 업무 아웃소싱 시키는거 15 22:24 1,295
2616226 기사/뉴스 "日 항공권 100만원 넘어도 가야죠"…직장인 '들썩' 27 22:23 1,122
2616225 기사/뉴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28 22:22 5,453
2616224 이슈 스트릿 우먼 파이터 근황... 17 22:21 2,049
2616223 이슈 갓세븐 진영 인스타그램 업뎃 8 22:20 409
2616222 이슈 SNS 한지 좀 됐는데 몰라줘서 생방 도중 삐진 김혜수.twt 7 22:19 1,258
2616221 이슈 소설같으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글이 추천에 떴어 ㅜ 14 22:19 1,116
2616220 이슈 이제 진짜 '라라라'가 대표 이미지가 된 것 같은 트리플에스.twt 13 22:19 1,021
2616219 이슈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제일교회 부지 70층 주상복합 계획 8 22:18 880
2616218 이슈 요즘 빵집들은 앉아서 빵을 먹으면 왜 음료를 시켜야할까 (쓰레드) 28 22:17 3,702
목록 HOT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