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일본 정책활동비(=우리나라 특활비=깜깜이 예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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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책활동비(=우리나라 특활비=깜깜이 예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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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01-09 | 조회 수 2972

일본에서는 24년 12월 24일, 용도공개의무가 없는 “정책활동비”를 예외없이 폐지하는 정치개혁 관련 3법(정책활동비폐지법, 정치자금감시위원회설치법,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활동비는 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54388&AST_SEQ=159&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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