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서부지법보다 중앙지법이 유리? 노림수 있나
3,953 12
2025.01.08 20:30
3,953 12
오늘(8일) 기자회견에 담긴 대통령의 속내가 과연 뭘지, 임찬종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 노림수 있나?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측 발표에서 핵심은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는 인정 못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공수처가 조사 후에 역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중앙지법 구속영장 심사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Q. 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 의도는 무엇?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보다 중앙지법에서 심사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것은 분명한 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중앙지법 영장판사의 이전 판단을 보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법 영장판사는 지난해 12월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권에 대해 판단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2가지 논리 중에 두 번째 논리, 즉,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혐의와 공범 관계에 있는 내란죄 혐의라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논리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률 구조상 이 두 번째 논리는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앙지법 영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첫 번째 논리, 즉 직권남용 혐의 관련 혐의로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지법이 판단을 보류한 바로 이 논리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바로 그 논리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중앙지법이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걸어 볼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Q. 구속영장 관련 또 다른 노림수도 있나?

[임찬종 기자 : 구속영장 심사 결과의 중대성을 매우 강조해서 오히려 발부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워낙 파급력이 큰 결정인 만큼, 정식 재판보다 간략한 절차인 구속영장 심사만으로는 발부 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재의 탄핵심판과의 관련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탄핵심판을 진행 과정에 예단을 줄 수 있고, 탄핵심판 방어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데 다가, 구속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서 윤 대통령 측 생각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188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릴리바이레드X더쿠✨] 이슬이 남긴 맑은 생기 NEW 이슬잔광 컬렉션 체험단 모집 376 00:07 8,1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96,9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97,8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75,05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65,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77,9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08,7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41,51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38,7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73,44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8271 기사/뉴스 [단독] “요플레에 수면제 타 가족 재웠다”… 분양 실패 절망에 일가족 살해 11:06 58
2688270 이슈 솔로 활동 마치면서 댄서들한테 선물 받은 아이돌 11:05 440
2688269 유머 경기 중 원정 팬들의 칭찬감옥에 갇힌 골키퍼 1 11:05 117
2688268 기사/뉴스 이재명 후원금, 하루 만에 29.4억 마감…지난 대선 땐 9억 17 11:03 766
2688267 이슈 <싱글즈> 이종석 5월호 커버 2 11:03 366
2688266 기사/뉴스 지진 발생하자 모여든 코끼리들 왜?… 새끼 동그랗게 에워쌌다 5 11:02 644
2688265 기사/뉴스 쿠팡, 로켓 담당자 대규모 채용…‘인재 블랙홀’ 큰그림은? [비즈360] 11:01 269
2688264 유머 [KBO] ??? : 표준어 쓰는 것들 몰아냅시다.twt 22 10:59 1,334
2688263 이슈 은근히 매니아층 탄탄한 포지션 잡은 드라마 12 10:58 1,178
2688262 기사/뉴스 SNL 출연한 홍준표, 비속어 남발... 보는 시청자도 '불편' 10 10:56 1,291
2688261 기사/뉴스 [단독]"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84 10:53 2,028
2688260 기사/뉴스 “색다른 느낌”…‘컴백’ 미야오, 실루엣 콘셉트 포토 공개 1 10:52 498
2688259 유머 약국에 펜타닐 사러 온 사람 36 10:52 3,349
2688258 이슈 <악연> 넷플릭스 비영어권 글로벌 2위.jpg 16 10:50 1,087
2688257 기사/뉴스 삼성 후라도, 28이닝 동안 득점지원 '1점'…'누구라도 타점 좀' 21 10:48 646
2688256 이슈 (KBO) 80년대 해태 전성기 시절 선수들의 고등학교 졸업사진...jpg 6 10:47 717
2688255 유머 @ : 자꾸 저보고 임자콤이라는 분들 3 10:47 921
2688254 유머 빽햄에 이은 빽쏘시지 비교 41 10:45 4,090
2688253 이슈 최종 타이틀 후보였던 인피니트 '너의 모든 게 다 좋아' 직캠 3 10:44 266
2688252 유머 내돌 이제야 나니가스키 챌린지 했는데 밈 사망선고라니 ༼;´༎ຶ ۝ ༎ຶ༽ 성우 디테일까지 따라한 온앤오프 나니가스키 봐줘요 1 10:43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