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송영길 '돈봉투 의혹'은 무죄, 공범 유죄…"이례적 판결" 왜 “같은 녹취록인데 윤 전 의원에게는 유효하고 송 대표에게는 무효하다는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
4,342 2
2025.01.08 20:29
4,342 2

하지만 이날 판결은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돈 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받은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허종식 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모두 같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이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강조한 부분 역시 “송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휴대전화 제출에 대한 임의성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돼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후 1심에서 부정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녹취록인데 윤 전 의원에게는 유효하고 송 대표에게는 무효하다는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향후 돈 봉투 관련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과 1심 판단이 다른 혼란스러운 판결이 나온 건 분명하다”며 “여러 돈 봉투 사건 결과가 대법원에서 점점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훈 교수도 “송 대표 판결도 상급심에서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356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퓨전씨] 🌟순수 비타민C와 스피큘의 강력한 만남🌟 비타민 앰플에 스피큘 샷 추가 ‘토닝C 비타 샷 앰플’ 체험 이벤트 405 01.20 56,3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22,66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57,38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81,57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98,90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07,9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74,70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2 20.05.17 5,475,09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09,7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64,2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5373 이슈 아씨발 후쿠오카 카페 치다가 밑에 후쿠오카 칼아저씨, 칼아저씨 후기 ㅈㄴ 뜨길래 오 뭐지 칼-> 철판요리 맛집인가 이러고 아무생각없이 검색창 눌렀는데 디시 후기 보니 성매매업소네 씨발 아 좀 3 07:56 457
2615372 기사/뉴스 尹 “군인들 부당한 지시 안 따를 것이란 전제 하 계엄” 15 07:55 347
2615371 유머 강아지계의 캣닢.jpgif 2 07:55 346
2615370 정보 갤럭시 s25 레드 4 07:53 731
2615369 유머 저번 여론조사 뉴진스 설문 세부 ㅋㅋㅋ 8 07:53 576
2615368 이슈 한지민 대학시절 인터뷰 영상 3 07:52 407
2615367 이슈 트럼프 대통령, 존F케네디 암살 기밀 공개 명령 6 07:52 695
2615366 이슈 [속보]김성훈 경호차장 "기관단총 배치는 경호본부장이 지시" 16 07:50 663
2615365 이슈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별 노미네이션 (3개 이상) 1 07:50 181
2615364 정보 참나 니네들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고 슼에 글 올리는 거 맞냐? 69 07:47 3,142
2615363 이슈 일본드라마에서 여주랑닮았다고 언급되는 수지 3 07:47 918
2615362 팁/유용/추천 1월 24일 KB 스타퀴즈 1 07:47 105
2615361 기사/뉴스 설 연휴, 대설 내리고 강추위까지…"귀성·귀경길 빙판길 주의" 13 07:41 1,375
2615360 이슈 빌보드에서 1위한 레이디 가가의 노래 6곡 2 07:40 320
2615359 유머 중2병 온 둘째와 얌전한 첫째 6 07:40 1,703
2615358 이슈 35년 전 오늘 발매♬ BUCKーTICK '悪の華' 2 07:37 65
2615357 기사/뉴스 [단독]與, 사실상 조기 대선 공약준비 모드로… 2030-수도권 표심 노린 정책개발 나서 29 07:35 1,560
2615356 유머 비녀를 엄청 좋아한다는 피프티 아테나 (+빈혈로 알아들은 문샤넬ㅋㅋ)) 1 07:34 1,152
2615355 이슈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근황 41 07:31 3,614
2615354 기사/뉴스 '브로큰’ 뭐헐러고 후까시만 잡았냐 [편파적인 씨네리뷰] 3 07:30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