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력 사용 공기업중 최고
산업용 요금 4년간 58% 올라
매년 4천억 적자… 하루 이자 10억
곳곳서 "요금인상 필요" 목소리
민자역사 지분 매각에 나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성 유지를 위해 지난 2011년 이후 14년간 철도요금이 동결됐지만 그사이 물가는 꾸준히 올랐고 전기요금마저 급등하며 운영비 부담이 급증했다. 요금 현실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며 코레일의 누적 적자는 2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전기요금 등 운영비 가파른 상승
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의 철도 요금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결된 반면 운영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은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코레일의 전기요금은 5329억원인데 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전력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기료 부담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4년간 57.7%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2% 인상되면서, 코레일은 작년 말까지 전기요금으로 기존보다 약 100억원이 늘어난 581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에는 전기요금이 600억원 더 증가해 약 637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KTX는 전력 소모가 많은 고속 운행 특성상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철도업계에서는 코레일과 같은 공공 철도 운영기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는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까지 운영해야 하는 등 공공성이 짙지만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따를 경우에는 경영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을 포함한 15개 철도 운영기관은 한국전력에 전기철도 전용요금제 도입을 요구하며 별도 요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요금 14년째 동결…"현실화 필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철도 요금 동결이 코레일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요금 현실화 없이는 누적 적자가 계속 증가하며, 코레일의 재정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TX 요금은 2011년 4.9% 인상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고 그새 전기료와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면서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매년 약 4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부채는 이미 21조에 육박했다. 연간 이자 비용만 3619억원으로 하루 약 1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략
https://naver.me/56RMlf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