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유시춘 EBS 이사장 '임기 연장 무효' 가처분 기각
3,930 7
2025.01.07 18:59
3,930 7

여권으로 분류되는 EBS 이사들이 유시춘 EBS 이사장의 임기 연장이 무효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3일 강규형·신동호·이준용·류영호 EBS 이사가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여권 이사 측은 즉각 항고했다.

이들 이사들은 지난해 10월 EBS 이사회에서 의결된 유시춘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에 대한 확인 안건을 무효라 주장하며 같은달 13일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 EBS 이사회(제8기) 임기는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그보다 앞선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면서 차기 이사진 선임이 무산됐다. 이에 후임 이사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EBS 정관에 따라 기존 이사진이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 성향 이사 4인은 8기 이사회 임기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이사장 교체를 요구했으나, 유 이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이사 5인(유시춘·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은 이사회 연속성을 고려해 이사장 직무도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EBS 이사회 홈페이지에는 기존 8기 이사진 명단이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여권 이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EBS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고,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결의는 정족수를 맞춰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8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의 임기는 8기 이사회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여권 이사들 항고에 따라 가처분 건은 항고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아울러 이들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은 오는 10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799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X 더쿠💖] 세럼이 아니다. 쎄럼이다! 더 쎄져서 돌아온 아이소이 NEW 잡티로즈쎄럼! 50명 체험단 모집 502 03.15 27,5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01,99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67,0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33,8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21,98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9,24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8,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29,0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4,4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7,8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3346 기사/뉴스 진도서 전동휠체어 타던 70대, 물웅덩이에 빠져 숨져 5 16:07 601
2663345 이슈 그럼 우리는 서울까지 뭐 리듬타고 다녔게요 10 16:07 997
2663344 유머 윤하: 김채원 옆이라고 왜 연락 안했냐고..,, 30 16:01 3,376
2663343 기사/뉴스 [단독] 오뚜기, 후추·식초·잼·소스 등 가격 최대 13.6% 인상 2 16:01 417
2663342 이슈 윤성빈 "돈 없어서 독립 못해? 생활비 아끼면 되지"..아찔 발언 40 15:59 2,923
2663341 이슈 2016년이후부터 김새론의 수상경력 34 15:59 2,844
2663340 기사/뉴스 3시간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사망…부부는 낮잠 33 15:59 2,485
2663339 이슈 노라조 조빈 근황 22 15:58 3,842
2663338 기사/뉴스 故 김새론 유족 왜 하필 ‘가세연’ 택했나 18 15:57 1,628
2663337 이슈 평소처럼 머리맡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한 채로 잤던 일본인 15 15:57 3,020
2663336 기사/뉴스 김새론 ‘살려달라’ 문자에…“김수현측 ‘눈물의 여왕’ 배상 담은 2차 내용증명” 8 15:57 1,223
2663335 이슈 어느 아파트에 붙은 귀여운 안내문 21 15:55 3,173
2663334 기사/뉴스 송가인, 오늘(17일) 데뷔 첫 공식 응원봉 출시 8 15:55 1,355
2663333 이슈 몇년전에 김수현 고독방 들어와서 깽판쳐서 욕먹었던 사람 29 15:54 6,514
2663332 이슈 진우스님 "책임 자유롭지 못해" 한동훈 "국민들께 죄송" 3 15:53 588
2663331 기사/뉴스 “법정동 안 되면 행정동이라도” 에코델타 명칭 못 놓는 강서구 12 15:53 619
2663330 이슈 김만배 & 정영학 통화 대장동 녹취록,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거다. 형 돈세탁의 귀재야.” 12 15:51 1,045
2663329 기사/뉴스 “故김새론 일기장, 김수현과 6년 교제 정확한 날짜 있어” 44 15:51 5,630
2663328 기사/뉴스 [단독] 김포공항 검색대에서 현역 군인 소지 공포탄 발견…"반납 깜빡했다" 163 15:49 9,174
2663327 기사/뉴스 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건 방첩사…국방부, 여전히 "적절성 검토중" 32 15:47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