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전공의 3찬 공판 하루 전 규탄 입장 내놔
전의학연 "내부 자정으로 해결할 일...구속수사 중단해야"

ⓒ의협신문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이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에 대한 구속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유포자로 특정된 전공의의 세 번째 공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다.

전의학연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전공의에 대한 구속수사는 곧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 유포자로 특정된 전공의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스토킹 범죄. 작년 12월 13일 2차 공판까지 진행, 내일(8일) 오전 10시에 3차 공판을 앞둔 상태다. 

전의학연은 "전공의들을 구속시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을 겁박하는 것인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정치권과 행정부, 사법부의 노예로 길들이려는 수작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공의들이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전공의 A씨를 비롯한 의료진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은 법적 절차의 기본 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처사다.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과잉 대응을 넘어, 의료계 전체에 대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수사는 법리·사회적 정당성이 있을 때만 엄격히 적용돼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의학연은 "이번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은 의료계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불필요한 엄벌주의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블랙리스트 유포의 문제는 비판적 논의와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형사법적 처벌로 해결하는 시도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전공의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안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미 많은 젊은 인재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기득권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 역사와 민족 앞에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