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김용현 측 "검찰·민주당 하명받아 결정”…판사 상대 손배소
3,562 30
2025.01.07 18:35
3,562 30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3089?sid=102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을 금지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법관은 무려 19일 동안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오늘이 돼서야 반국가세력들에게도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견이나 서신 수수를 통해 증거인멸이 발생한다거나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은 해괴하다"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을 그대로 받은 판사의 복명복창 결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ㅅㅂ개그하냐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AHC☀] 올 여름을 위해 폭삭 쟁였수다😎 선케어 맛집 AHC의 ‘블랙 선크림’ 체험 이벤트 🖤 759 04.10 76,77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94,45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97,0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71,2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60,68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77,9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05,62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37,6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35,1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70,2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8077 이슈 12년 전 오늘 발매된_ "Bounce" 1 06:58 113
2688076 이슈 조선대 무역학과 엠티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 9 06:57 1,042
2688075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1 06:56 102
2688074 이슈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이게 맞는거냐 ㅋㅋ 10 06:52 1,677
2688073 이슈 인간관계를 바꿔줄 30초의 법칙 2 06:51 640
2688072 이슈 11년 전 오늘 발매♬ 시바사키 코우 'ラブサーチライト' 06:49 40
2688071 유머 원조 전세계 어머니들의 노래 1 06:48 377
2688070 기사/뉴스 '탑텐'이 믿을 구석인데…유니클로 부활에 신성통상 '불안' 13 06:47 785
2688069 기사/뉴스 "외계인이 소련군 돌로 만들었다"…美 CIA 보고서 ‘화제’ 21 06:04 2,725
2688068 유머 이 분의 심경이 궁금합니다 1 06:01 1,317
2688067 기사/뉴스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진짜 있었나?…아라라트산 발굴 추진 9 05:55 2,551
2688066 이슈 28년 전 오늘 발매♬ PUFFY '渚にまつわるエトセトラ' 05:51 378
2688065 이슈 중국에서 실제로 있는 결혼식 문화인지 궁금한거 14 05:31 4,758
2688064 이슈 유튜브에서 최초로 1억뷰를 달성했던 뮤비 4 04:36 4,875
2688063 이슈 보더콜리가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거리 13 04:29 3,461
2688062 이슈 풍수지리에 통달한 대학생 8 04:28 4,491
2688061 이슈 부승찬 의원 : 자신있어? X3 8 04:11 2,848
2688060 이슈 리허설 없이 처음 보는 대본을 관객앞에서 단 한번 연기해야하는 1인극 21 03:50 6,366
2688059 이슈 오늘 부장 내 셔츠때문에 출근함 27 03:43 7,746
2688058 이슈 누가 흰둥이를 가스배관에 앉혀놨을까 23 03:13 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