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김용현 측 "검찰·민주당 하명받아 결정”…판사 상대 손배소
3,496 30
2025.01.07 18:35
3,496 30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3089?sid=102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을 금지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법관은 무려 19일 동안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오늘이 돼서야 반국가세력들에게도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견이나 서신 수수를 통해 증거인멸이 발생한다거나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은 해괴하다"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을 그대로 받은 판사의 복명복창 결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ㅅㅂ개그하냐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랄헤이즈x더쿠✨] 착붙 컬러+광채 코팅💋 봄 틴트 끝판왕🌸 글로우락 젤리 틴트 신 컬러 체험단 모집! 469 04.07 42,04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22,9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95,1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97,7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23,7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14,37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61,4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81,4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94,4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07,8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2042 기사/뉴스 "아내 어떡해요" 울던 남편, 경찰 체포에 '씨익'…장례식장서 긴급체포 13:21 45
2682041 기사/뉴스 경호처 직원들 "'사조직화' 김성훈 나가라" 13:20 151
2682040 이슈 일본에서 가챠로 나온 비요뜨 미니어처 키링...jpg 11 13:20 540
2682039 기사/뉴스 “누가 누군지도 다 모르겠네”…대선 출마선언 쏟아지는 국힘 13:20 94
2682038 이슈 '저출산 1위' 한국만 유일하게 1위로 뽑는 가치 5 13:19 632
2682037 이슈 정치색이 다른 남자친구 결혼할 수 있을까? 13:18 235
2682036 이슈 [KBO] 삼성으로 이적한 후라도 성적 10 13:18 406
2682035 유머 핫게 간 일본 연예인 멘탈 대단하다는 말 나왔던 이유.jpg 12 13:17 1,031
2682034 이슈 교촌 이벤트 변우석 키링 실물샷 8 13:16 1,026
2682033 이슈 김민석 최고의원 페이스북 21 13:16 1,107
2682032 유머 중랑천의 오리들이 튤립 뜯어먹어서 고민이라는 가든파이브의 오리육아일기 4 13:14 836
2682031 이슈 노동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김문수일화 김문순대 아님 18 13:14 643
2682030 기사/뉴스 [단독인터뷰]둘째 아들이 일본 국가대표, 김정민 "귀화 아냐, 모국이 두 나라. 최종 선택은 몰라"…김도윤→다니의 꿈은 유럽 진출 3 13:14 605
2682029 유머 [일톡근황] 도둑년 내친구, 일하면 도파민이 생김, 학생 굶었다고 20짜리 코스요리 사 준 선생 4 13:14 793
2682028 이슈 엄마 생일인데 야근 하고 가래.txt 23 13:13 1,954
2682027 기사/뉴스 정규재 "대장동 사건 기초 와르르 무너져…이재명에 거대한 거짓의 굴레 씌워왔는지도…" 19 13:11 983
2682026 기사/뉴스 [단독 인터뷰] '성희롱 누명' 벗은 피겨 유영, 첫 심경 고백 "실명 밝히기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 10 13:11 1,294
2682025 유머 치와와의 발판 2 13:10 304
2682024 이슈 슈돌) 정우 말 너무 늘어가지고 고기집에서 사장님 빨리달래 6 13:09 823
2682023 이슈 우유 / 커피 / 커피 우유를 따를 때마다 글자가 달라지는 컵 15 13:09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