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김용현 측 "검찰·민주당 하명받아 결정”…판사 상대 손배소
3,435 30
2025.01.07 18:35
3,435 30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3089?sid=102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을 금지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법관은 무려 19일 동안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오늘이 돼서야 반국가세력들에게도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견이나 서신 수수를 통해 증거인멸이 발생한다거나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은 해괴하다"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을 그대로 받은 판사의 복명복창 결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ㅅㅂ개그하냐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410 03.28 37,45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98,1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96,2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89,2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07,2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33,80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84,1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79,2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02,2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02,9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0335 기사/뉴스 '임영웅 닮은' 영웅시대, '산불피해 기부' 5일간 총 5억 여원 모금 13:31 0
2670334 이슈 도파민 개쩌는 당근 채팅 모음ㅋㅋㅋㅋㅋ 13:30 137
2670333 이슈 신장식 SNS “주진우 무고죄 고발함“ 7 13:29 286
2670332 기사/뉴스 산불 현장 소방관·경찰에 '무료 커피' 제공한 카페…"몇 잔이고 대접" 2 13:29 225
2670331 유머 숨이 안 쉬어지는 건 아닌데 답답함.jpg 1 13:29 379
2670330 이슈 인급동 들어간 어제 냉부해 레전드편ㅋㅋㅋㅋ 8 13:28 463
2670329 이슈 하츠투하츠·키키, 'ASEA 2025'로 데뷔 첫 시상식 출격 13:27 130
2670328 유머 저렴한 코스프레 끝판왕 5 13:26 553
2670327 이슈 RPG 게임 하면서 대화문 죄다 스킵갈기는 새끼들은 뭔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음........jpg 7 13:26 563
2670326 유머 어떤 강아지는 타고난 쿵푸 마스터일수도 있다 5 13:26 278
2670325 이슈 키키 키야, 알고보니 한국무용 전공→박명수와 특별한 인연 “자주 만나” (라디오쇼) 2 13:26 575
2670324 이슈 퀸크라이에브리데이 4 13:25 228
2670323 기사/뉴스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로 중상 입은 여성, 끝내 사망  109 13:24 2,907
2670322 이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한덕수, 최상목,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알고는 계십니까? 트위터에서는 가게들이 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의 가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 13:24 519
2670321 유머 치과위생사 연기하는 강유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13:23 528
2670320 유머 한국음방 오프닝하던 시절 백스트릿보이즈 2 13:23 197
2670319 기사/뉴스 경의중앙선 DMC역~공덕역 구간 운행 중지 13:23 719
2670318 기사/뉴스 "조사 불가"... 경찰, BTS 진에 ‘기습 입맞춤’ 일본 여성 수사 중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3 13:23 428
2670317 정보 하성운 팬클럽 하늘 4기 모집 5 13:21 234
2670316 팁/유용/추천 소비자원 추천 우수 후라이팬 18 13:21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