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김용현 측 "검찰·민주당 하명받아 결정”…판사 상대 손배소
1,997 30
2025.01.07 18:35
1,997 30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3089?sid=102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을 금지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법관은 무려 19일 동안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오늘이 돼서야 반국가세력들에게도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견이나 서신 수수를 통해 증거인멸이 발생한다거나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은 해괴하다"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을 그대로 받은 판사의 복명복창 결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ㅅㅂ개그하냐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똘기는 필수, 독기는 디폴트!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 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08 01.07 24,45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4,37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47,7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48,03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81,4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65,04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0,68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19,6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74,2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06,8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52066 이슈 내성적인 사람들이 상대방이 진짜 마음에 들때만 할수있는 말 19:44 434
1452065 이슈 성기훈 - 얼음 3 19:44 103
1452064 이슈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280여 건을 입수했습니다. 18 19:44 441
1452063 이슈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에 나왔던 을사오적 사진 찍는 장면 "대대로 기억 되셔야지요" 1 19:43 422
1452062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We’re so dang hot🧊 with #LE_SSERAFIM #허윤진 #홍은채 19:41 54
1452061 이슈 "공수처도 응하겠다" 한발 물러선 尹측…'체포지연 의도' 관측도 9 19:39 561
1452060 이슈 70년대 교복 촌스럽지 않게 입는법 15 19:37 1,173
1452059 이슈 조회수 600만을 넘긴 뿌빠티비 유튜브 아이바오 영상🐼❤️ 15 19:34 1,206
1452058 이슈 [단독] 3스타 여인형이 '4스타 물갈이' 계획…윤 충성파로 군 수뇌부 채우려 했나 16 19:34 821
1452057 이슈 그냥 우리 애들 1년차 얼굴이 너무 리즈라 덬들이 제발 봤으면 좋겠어 5 19:33 1,430
1452056 이슈 겨울 감성 장착하고 왔다는 라이즈의 허그 (+역대 SM 리메이크곡 총정리) 12 19:32 634
1452055 이슈 한국을 끝판왕으로 선정했던 넷플릭스 다큐 14 19:29 3,743
1452054 이슈 이 분은 어린이날에 행사장에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이름으로 아동 음란물 인쇄물을 전시했다 문제가 된 분입니다. 법안은 아동음란물 사각 지대를 방어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20 19:29 2,466
1452053 이슈 🐼 후이바오는 보글보글 🩷🫧 12 19:29 1,035
1452052 이슈 배우 추영우 아버지 42 19:28 4,369
1452051 이슈 21년 만에 리메이크 된 동방신기 Hug (feat.RIIZE) 14 19:25 753
1452050 이슈 시위 깃발들에 대한 해외반응 23 19:25 3,785
1452049 이슈 변비 때문에 현역 부적합 판정 받고 전역한 사람.jpg 52 19:23 3,567
1452048 이슈 이찬원이 이영자 유튜브에 보낸 영상 메시지 19:23 456
1452047 이슈 [단독]경호처, “우리가 경찰 경호부대 지휘” 공문 124 19:22 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