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사무처장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 권유 절대로 사실 아냐”
3,099 0
2025.01.07 16:16
3,099 0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재판부 권유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 정황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심리에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최종적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쪽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무슨 교감이나 모의라는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주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를 탄핵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퓨전씨] 🌟순수 비타민C와 스피큘의 강력한 만남🌟 비타민 앰플에 스피큘 샷 추가 ‘토닝C 비타 샷 앰플’ 체험 이벤트 383 01.20 50,68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11,85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49,24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72,9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88,2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03,58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72,7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70,7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03,8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57,93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4571 기사/뉴스 [속보] 김용현, 노상원과 접촉 인정…"비상계엄 상의는 몇 번 안 돼" 3 15:33 112
2614570 기사/뉴스 [속보]김용현 "여인형에 '포고령 위반 우려' 정치인·대법원장·법조인 명단 전달" 1 15:33 122
2614569 이슈 오늘 국회 현안질의 오동운 4 15:33 428
2614568 정보 짱쎄진 동운이 6 15:32 430
2614567 기사/뉴스 경호본부장, 기관단총 배치 인정…"공수처 아닌 시위대 대비" 44 15:31 675
2614566 유머 브랜드의. 특징 6 15:30 426
2614565 기사/뉴스 ‘3억 기부’ 변우석, MD 수익금도 기부 “소아암 백혈병 환아 후원”(공식) 12 15:30 227
2614564 기사/뉴스 [속보]김용현 "노상원·문상호에 부정선거 자료 수집 지시" 12 15:29 584
2614563 기사/뉴스 일본 버스정류장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1명 사망·2명 부상 5 15:29 485
2614562 유머 이건진짜뭔 부럽지도않음 답장못받는게이상한수준.twt 5 15:29 840
2614561 유머 @@: 하 고민이 있어 4 15:28 344
2614560 정보 안 귀여우면 더쿠 탈퇴.X 21 15:27 614
2614559 이슈 불닭 마스코트의 뉴욕 상탈러닝 2 15:27 551
2614558 이슈 데뷔 후 선후배 사이로 만난 보플 젤피즈.jpg 1 15:27 341
2614557 기사/뉴스 헌재 '비상계엄 진술조서' 증거 채택…국정원 기밀문서도 확보 4 15:27 755
2614556 유머 영하2도의 밖에서 태어난 송아지 1 15:26 666
2614555 유머 우정을 나누는 말과 소(경주마) 15:24 195
2614554 이슈 이빨이 나기 시작해서 간지러운 강쥐 35 15:22 2,474
2614553 기사/뉴스 文, 尹 직격…“헛된 망상 사로잡혀 헌정체제 뒤흔들어” 17 15:22 1,990
2614552 이슈 동성혼 시행된 오늘자 태국 풍경 24 15:22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