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사무처장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 권유 절대로 사실 아냐”
4,301 0
2025.01.07 16:16
4,301 0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재판부 권유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 정황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심리에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최종적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쪽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무슨 교감이나 모의라는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주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를 탄핵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VT 코스메틱 X 더쿠] 💪피부 운동💪으로 시작하는 물광루틴💧 리들샷 100 & PDRN 에센스 100체험 이벤트(100인) 351 00:05 12,52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00,55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87,11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09,79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65,06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70,23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35,2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07,00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53,8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24,15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5039 기사/뉴스 '욕설 논란' 정윤정, NS홈쇼핑 통해 전격 복귀 21:01 0
2665038 이슈 쿄애니 신작 근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gif 21:01 25
2665037 이슈 스테이씨 BEBE 챌린지 with (여자)아이들 민니 21:01 10
2665036 이슈 롯데리아 롱치즈스틱키링.jpg 1 21:00 514
2665035 이슈 민희진 직괴 피해자분 인스타 추가 업뎃 11 20:59 1,437
2665034 이슈 요즘 인터넷 시대정신인듯한 2만 넘게 알티된 트위터 글 10 20:58 982
2665033 기사/뉴스 논란의 '백설공주', 개봉 첫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 1 20:58 124
2665032 기사/뉴스 [종합2보]서울 강동구서 싱크홀 발생..."오토바이 운전자 구조 못해" 12 20:58 1,147
2665031 기사/뉴스 직장내 괴롭힘 2배 이상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1.3% 3 20:56 241
2665030 이슈 올라올때마다 뽑는 개 달라진다는 투표.jpg 2 20:56 414
2665029 유머 [KBO]Q. 처음 반에 들어갔을 때 첫 눈에 반한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 이름도 도영인데 야구로 말을 걸어봐도 될까요? 1 20:55 593
2665028 기사/뉴스 [단독] "서울 명일동 대형 싱크홀, 복구작업 1시간 뒤 발생"…전조 현상에도 사고 못 막았다 7 20:55 984
2665027 이슈 오늘뜬 BTG 뮤비로 처음 공개된 키키 지유 랩파트 6 20:54 412
2665026 이슈 영화관에 간 주먹밥 🍙 10 20:53 941
2665025 이슈 박보검 인생캐 물어보면 이제 크게 셋으로 나뉨.jpgif 50 20:53 1,214
2665024 기사/뉴스 '기각'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위법 아니다" 13 20:52 948
2665023 기사/뉴스 [돌비뉴스] "아, 드디어" 혼자 웃는 최상목…'대행' 끝났는데 SNS엔 여전히 2 20:52 423
2665022 이슈 니쥬 댄스 클립 [리오 - like JENNIE / 마야 - Pink Hoodie] 1 20:52 76
2665021 기사/뉴스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는 '의성 산불' 8 20:52 788
2665020 이슈 보아가 십여 년 동안 못찾고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영화 53 20:51 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