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사무처장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 권유 절대로 사실 아냐”
3,099 0
2025.01.07 16:16
3,099 0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재판부 권유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 정황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심리에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최종적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쪽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무슨 교감이나 모의라는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주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를 탄핵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석규 대상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작가판 무삭제 대본집 펀딩 기대평 이벤트 80 01.22 15,5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11,85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949,24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72,9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88,2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03,58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72,7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70,7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903,8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57,93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0804 기사/뉴스 ‘3억 기부’ 변우석, MD 수익금도 기부 “소아암 백혈병 환아 후원”(공식) 15:30 63
330803 기사/뉴스 [속보]김용현 "노상원·문상호에 부정선거 자료 수집 지시" 1 15:29 175
330802 기사/뉴스 일본 버스정류장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1명 사망·2명 부상 1 15:29 153
330801 기사/뉴스 헌재 '비상계엄 진술조서' 증거 채택…국정원 기밀문서도 확보 4 15:27 596
330800 기사/뉴스 文, 尹 직격…“헛된 망상 사로잡혀 헌정체제 뒤흔들어” 11 15:22 1,658
330799 기사/뉴스 ‘부정선거 음모론’ 전한길 감싸는 국힘… “제도 문제점 지적한 것” 10 15:22 385
330798 기사/뉴스 [속보] 헌재, 계엄 당시 '쪽지' 증거로 채택 71 15:20 5,257
330797 기사/뉴스 [속보]김용현 '증언 거부' 번복…'尹 탄핵심판' 변론 속개 16 15:18 1,286
330796 기사/뉴스 "트럼프, 권한대행 상대 안할 것"…"조만간 북 접촉 판단" 19 15:15 1,393
330795 기사/뉴스 김용현 "국회 측 증언 시 사실왜곡 우려 있어" 25 15:12 2,133
330794 기사/뉴스 김용현 측 "의원 아니라 요원 빼내라 한 것" 135 15:09 5,477
330793 기사/뉴스 [속보] 김용현 “국회쪽 증인신문은 거부하겠다”…탄핵심판 휴정 2 15:09 793
330792 기사/뉴스 "절반이 '탄핵' 인용… 이진숙 2인 체제 면죄부 아냐" 7 15:09 932
330791 기사/뉴스 [속보] 김용현 '尹 탄핵심판' 국회 측 증인신문 거부 17 15:06 1,405
330790 기사/뉴스 [속보] 문형배, 김용현에 "신빙성 낮게 평가" 경고…변론 휴정 130 15:06 10,888
330789 기사/뉴스 [속보] 김용현, 국회 측 반대신문 거부 요청..."사실 왜곡 우려 커" 19 15:04 1,084
330788 기사/뉴스 [속보]김용현 "곽종근에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적 없어" 12 15:04 1,058
330787 기사/뉴스 [속보]김용현 "윤, 의원들 의회 출입 허용…질서유지 목적 통제" 36 15:02 1,374
330786 기사/뉴스 [속보] 김용현 "尹 자정에 전화해 의원 출입 막지말라 지시" 152 14:58 8,703
330785 기사/뉴스 윤상현 “곧 훈방” 말하더니… ‘법원 월담’ 22명 중 21명 석방 논란 13 14:57 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