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사무처장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 권유 절대로 사실 아냐”
1,318 0
2025.01.07 16:16
1,318 0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재판부 권유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 정황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심리에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최종적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쪽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무슨 교감이나 모의라는 발언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주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를 탄핵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웰메이드원X더쿠💙] 2025년 새해엔 좁쌀 부숴야지?🫠 좁쌀피지 순삭패치와 함께하는 새해 피부 다짐 이벤트! 222 01.05 44,79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3,19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45,56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46,1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80,0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65,04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40,68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19,6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73,41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06,8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8013 기사/뉴스 "여보, 해 넘기기 전(前) 스크린도어 다 설치됐어… 이제 편히 쉬어" 26 18:13 3,033
328012 기사/뉴스 [속보] 민주당 "내란특검 3자 추천으로 변경해 내일 재발의" 39 18:13 1,351
328011 기사/뉴스 [단독] 과천경찰서장, 계엄 당일 "계엄군 도와 선관위 점거" 지시 69 18:12 2,915
328010 기사/뉴스 법원, EBS 유시춘 이사장 직무 유지 결정 23 18:03 2,470
328009 기사/뉴스 신세계 정용진·SPC 허영인, 트럼프 취임식 간다 16 18:03 815
328008 기사/뉴스 [속보] 민주당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최우선 재발의" 7 18:02 983
328007 기사/뉴스 민주 "尹 체포 방해 집회 선동…윤상현·김민전·전광훈 고발" 41 17:58 872
328006 기사/뉴스 의료파업에 불어난 건보 지출…작년 보험료 적자 4조 증가 7 17:57 455
328005 기사/뉴스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최우선 재발의" 63 17:53 2,050
328004 기사/뉴스 [단독] 돈 아끼려 찾은 여행커뮤니티… '폰지사기 소굴' 이었네 8 17:51 2,370
328003 기사/뉴스 안중근 빼고 친일파 넣은 尹정부 역사관…"뉴라이트 동조" 비판 9 17:45 691
328002 기사/뉴스 [단독] 계엄군 사령관들 뒤늦은 '눈물 후회'…윤 측 "군 오염된 진술" 혼자 발빼기 358 17:40 19,340
328001 기사/뉴스 ‘총선 당일 투표소 앞 선거운동’ 신영호 충남도의원 2심도 벌금 70만원 12 17:38 1,168
328000 기사/뉴스 [단독] 등돌린 군 "경호처 지시 안 따를 수도"…"경호관들도 윤 버티기에 힘들다더라" 139 17:35 11,465
327999 기사/뉴스 300억 대작 ‘하얼빈’ 너마저…얼어붙은 겨울 극장가 24 17:33 1,728
327998 기사/뉴스 [속보]권성동 "김상욱, 당론 함께 하기 어려우면 탈당 권유" 206 17:26 12,322
327997 기사/뉴스 채수빈 "'지거전' 초반 연기력 논란에 매일 울며 잠들었다" 12 17:22 1,953
327996 기사/뉴스 [2025 금융위] 수도권 전세 껴도 집 못 산다…갭투자에 철퇴 11 17:16 1,638
327995 기사/뉴스 "갑자기 임시공휴일이라니"…오히려 '한숨' 나오는 이유 328 17:14 35,970
327994 기사/뉴스 채수빈 "'지거전' 해외서 월드컵 보듯 단체 관람…인기 뿌듯" [N인터뷰] 2 17:13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