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로를 향해 ‘법꾸라지’ 비판 가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아라”,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여야 수장을 향해 여야가 서로를 ‘법꾸라지’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꾸라지는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성한 신조어로, 인맥∙지식∙권력 등을 이용해 법에 의한 처벌을 능수능란하게 피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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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문제 삼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는 등 시간을 끌며 재판 일정을 늦췄다.
이러한 모습을 놓고 ‘법꾸라지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 ‘법꾸라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각자의 수장을 옹호하는 각당의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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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00582?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