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공수처는 3일 새벽 6시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사실상 "체포하러 간다"는 메시지를 한남동에 보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차량 5대에 나눠 타는 모습을 언론에 그대로 노출하면서다.

한남동 관저에 빨리 도착한 것도 아니다. 예상과 달리 도로가 정체된 탓인지 2시간이 흐른 8시께에야 관저에 도착했다. 그사이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윤 대통령 지지세력은 불어날 대로 불어난 상태였다. 대통령경호처 역시 차벽을 쌓으면서 준비를 마쳤다.

이 때문인지 공수처는 불과 5시간 30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집행 인력은 20여명, 경찰은 80여명으로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앞 200m 단계에서 군인과 경호처 직원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둘러싸고 있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태였다. 그런데도 적은 인력으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가 현장 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도 아니다.

공수처장은 차벽을 쌓아놓은 채 극렬하게 저항하던 대통령경호처장을 체포해야 한다는 현장의 주장도 듣지 않았다. 실제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장을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할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비판 여론은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소 사건은 고작 5건이다. 그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손준성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은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그렇다고 공수처가 예산을 적게 받은 것도 아니다.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독립기관으로  명시된 공수처에는 2021년 출범 후 2024년까지 8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1년 232억1800만원이었던 공수처의 예산은 2022년 197억7700만원에서 2023년 176억83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206억8000만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공수처의 예산집행률이 60%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4년간 488억원의 혈세를 실제로 집행한 셈이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끝까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공수처엔 다시 기회가 찾아올까.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43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