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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을 썼을 때나 지금이나, 최상목은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 윤석열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수십 년 검사를 했는데도 헌법과 계엄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 거시경제정책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장주의 광신자 밀턴 프리드먼의 광신도’인 윤석열의 경제정책 참모로 일했을 리 없다. 재정학의 기초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자 감세로 천문학적 세수 펑크를 내거나,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회계를 분식하거나, 외평채 기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마구잡이 난도질하지 않는다.

최상목은 자리를 주기만 하면 누구한테나 충성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피아’의 전형이다. 정책에는 무능하지만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유능하다. 그런 사람이 이주호 교육부총리한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어서 헌법재판관을 둘만 임명하는 편법으로 권한대행 자리를 지켰다고 하니, 실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주호가 최상목보다 낫다는 게 아니다. 최상목이 이주호보다 유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경호처장 해임 등 꼭 해야 할 3가지 일

최상목이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일은 누가 권한대행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경제학 박사일 필요는 전혀 없다. 헌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독해력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만 있으면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나 안다.

첫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마은혁 판사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무엇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허비한단 말인가.

둘째,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하라. 경호처장을 비롯해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은 책임자들을 해임하라.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분명한 고위 공직자들을 면직하라. 최상목이 수방사와 경찰청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 인력을 추가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야당은 최상목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란의 공범이라는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 놀이’를 그만두라. 최상목이 용산 대통령실의 방탄차를 요구했다든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돈다. 그런 짓을 계속하면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심판대가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 던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