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이 정부의 요청으로 2009년부터 17년째 동결된 가운데 각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현재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학가에선 이달 중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연세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검토

서울 지역 대학 중에선 서강대와 국민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 대학들 사이에선 “퍼스트 펭귄이 나왔으니 한시름 놨다”며 등록금 인상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연세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정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를 제안했다. 연세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데 학교 발전에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능한 한 높은 인상률 적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10일 등심위 1차 회의를 여는 고려대도 5%대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양대와 경희대도 등록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26곳으로, 모두 사립대였다. 올해는 국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교육부 주도로 2025학년도 정원을 감축한 교육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대 인상을 고려 중인 한 교대 총장은 “정원 감축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데 학생에게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5%를 올려도 한 학기에 10만 원이 안 돼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대학들은 서울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빨리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서울에서 최대치를 올려주면 그걸 명분으로 사정이 어려운 지방 대학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학들 “국가장학금Ⅱ 지원 못 받아도 인상”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 왔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올해는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는 재정난을 버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강대는 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시설 수준이 초중고교나 일반 가정집보다도 못하고 초라한 느낌을 주고 있다”거나 “기업에서 근무 중인 인공지능 전문가를 교원으로 초빙하려고 했으나 큰 임금 차이로 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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