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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로 고발 결정

무명의 더쿠 | 01-07 | 조회 수 27867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사유는 그가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결정에 대해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탄핵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전에도 민주당이 하루 전 날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여야 합의' 등의 핑계를 대며 제멋대로 보류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점을 참고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한 연장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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