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통과하면 의원직 상실"...최민희,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https://v.daum.net/v/20250106163159889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소환투표는 국회의원이 헌법 제 46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무’ 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https://x.com/minhee_choi_/status/1876224225549398440?t=GesmEvXO-_Xs7eOpyRiVEw&s=09

진짜 빨리 통과되서 국짐당 다 없애고 싶다ㅜ